사회복지 효과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유료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유료화의 개념

Ⅲ.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배경

Ⅳ. 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필요성

Ⅳ-2. 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문제점

Ⅴ. 유료화의 사회복지적 의미에 대하여

Ⅵ. 한국의 현실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Ⅶ. 결 론

본문내용

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의 개념은 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역시 완전히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복지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기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즉, 민간과 공공부문의 혼합이나 민간부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영리적 목적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통적 사회복지조직과 기업조직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특수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가는 복지적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인권침해, 안전위협, 부당한 착취 등이 없도록 감독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연합체를 만들어 당당하게 필요한 서비스와 부당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조적 틀에 의한 평가
사회복지의 대상은 전통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왔으나 점차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의 문제가 단순히 인간의 기본적 생존에 관련된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발전 지향적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욕구에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 급여의 수요가 다양해진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확대는 사회복지제도의 성격이 잔여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발전하면서 선별적 대상에서 보편적 대상으로 발전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모든 대상을 국가의 공공부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한 일부 서비스에 관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거나 또는 경제시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공급주체도 다양해지는 것은 필요하다. 국가가 전통적인 범주에서 국가재정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공공재적 성격인 공통적 욕구 외의 부가적 요구에 대하여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Ⅵ. 한국의 현실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서구 복지국가에서 서비스의 유료화 논의가 지나친 사회복지 재정 부담에 의한 정부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즉,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투자에 대한 반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라는 화두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복지 현실에서 유료화 경향은 실버산업을 중심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복지 현실에 맞는 유료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경제적 시장에 의한 유료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언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조차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및 나아가서 최저 한도의 생활보장을 포함한 기본적 욕구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예를 들면 보육서비스나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등-에 계속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하겠지만 중산층 이상의 복지 수요에도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가족문제, 여가문제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의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는 이러한 수요를 더 이상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복지적 서비스를 국가재정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경제시장에서라도 해결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급여 중 앞으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급여를 국가가 가능하면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지만 모든 복지 서비스를 국가재정으로 중산층 이상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민간부문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서비스의 전달주체가 다양화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사회적 복지 향상이라는 이념에 의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은 가벼워질 수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논의가 결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국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중산층 이상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더불어 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이상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배경, 유료화의 필요성 및 문제점,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유료화는 여러 가지 요인을 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유료화는 결국 사회복지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전통적 개념에 대한 고수는 서구 복지국가의 보수주의로의 회귀와 신보수주의적 경향, 세계적 경제 둔화라는 현실 앞에서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전통적 개념에 얽매여 현실적 변화의 수용을 거부한다면 사회복지의 개념이 공허한 이데올로기나 현실성 없는 관념에 불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의 유료화가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흐름이 우리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계속 논의하며 연구할 과제일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정부 재정이 큰 폭 국방비에 지출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복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지만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 국방비의 지출 감소와 함께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복지 예산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비스의 욕구에 따라 유료화

키워드

Ⅱ. 유료화의 개념,   Ⅲ.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 배경,   Ⅳ. 사회복지 서비스 유료화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