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법 작성방법(예를들어 설명) 2008년 동국대학교(호텔과 법 - 김창구교수님) 시험문제 - A+

소개글

고소법 작성방법(예를들어 설명) 2008년 동국대학교(호텔과 법 - 김창구교수님) 시험문제 -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소장
1) 고소취지
2) 고소이유
- 고소인
- 사고경위
- 피고소인의 범의
- 결론

본문내용

사람 살려! 사람 살려!”를 반복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112신고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고소인을 달려온 역무원에게 넘기고는 한참동안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피고소인은 위 역무원에게 거짓으로, “미친 여자가 저런다. 내 머리채를 잡았다.” 라고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는 역무원으로부터 벗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라. 그런데 피해자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역무원에게 피고소인의 행방을 묻자 방금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을 찾아 나서자, 마침 피고소인이 지하철을 타고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달려가 사정사정 금목걸이와 손목시계를 받고는 피고소인을 붙잡아 중부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 했습니다.
3. 피고소인의 범의
경찰서조사 중에도 피고소인은 끝임 없이 거짓진술을 하고,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 그리고 남편의 이름 등을 거짓으로 알려 수사관들을 현혹케 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야간에 쇠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화장실에서 대기, 피해자를 물색한 후에는 힘없는 노파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범의와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자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특수강도 등에 해당하는 강력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4. 결론
피고소인을 특수강도 등의 죄로 다루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건 사고는 접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건 고소장을 대구 중부경찰서로 제출했으나 담당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아 이미 법원에 기소된지라 피해보상 등을 받고자 이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008. 10
위 고소인(피해자) 안 0 0
대구지방법원 귀중

키워드

고소장,   호텔과 법,   김창구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