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를 통해 바라본 중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현상
1)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2) 빈부격차
3) 도시-농촌 격차
4) 지역 격차
2.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원인
1) 빈부격차의 원인
① 노동외적 요인으로 인한 노동소득 분배의 왜곡
②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비합리적인 개인소득세
2) 도시-농촌 간 격차의 원인
① 마오쩌둥의 호구제도
② 중국의 취약한 농업구조
③ 농업에 대한 투자부족
④ 가정연산승포책임제
3) 지역 간 격차의 원인
① 동부 투자 확대 및 우대정책
② 자금 축적의 불합리
③ 농촌 조직에서의 시장원리
3. 빈부격차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1)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의 ‘공부론(共富論)’
2) 지역균형 발전전략
① 진흥동북
② 중부굴기
3) 후진타오의 ‘사회주의 신농촌정책’
4) 재분배 정책의 재수립
4.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고찰
1) 실제적인 가치들을 위하여
2) 기본으로 돌아가자
3)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제안
① 공산당은 중앙집권적 태도를 버려라
② 교육은 조화로 가는 첩경이다
③ 찬반 투표권을 부여하라

Ⅲ.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분명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늘어나지만,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은 여기에 기인해서 형성된다. 정부주도형 개발 정책은 낙후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지역 그 자체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조화는 다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여서 완성될 것의 성격이 아니다. 지방 정부에,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불안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에 힘을 주었을 때, 나타나게 될 분열조짐을 감당하기 버겁지 않겠냐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옳은 방향은 힘의 논리에 좌우될 수 없다. 헤게모니 장악을 구실로 인민의 목숨을 외면하는 것은 농민과 노동자를 우선한다는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교육은 조화로 가는 첩경이다
현재 네모반듯한 학교는 숱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당성만으로도 나머지 것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 과거 신분제도의 폐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유용한 기능을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자체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역할도 수행한다.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문명화의 ‘문’은 필경 학교에서 배우는 그 ‘文’이 맞다. 하지만 현실은 의무교육보다 보통화(普通話) 사용 선전에 기를 쓰고 매달린다. 교통질서는 무너지고, 거리는 쓰레기로 넘치며,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로 세습된다. 공부하는 기간을 보면, EU국가는 평균 17년이지만 중국은 6년이다. 1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생 수가 미국 : 500명, 일본 : 200명, 발전도상국은 평균 55명, 중국은 20명이다. 고등교육 수준은 최저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교육경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상업적인 기회가 되고 대학의 문은 돈을 향해 열려있다. 쑨리핑(孫立平), 김창경 옮김,『단절』(산지니, 2007), p. 294.
농민의 대표로 노동자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가능성 보유자’들은 1968년의 프랑스 지식인, 학생들처럼 세상을 바꾸기 전에 스스로가 변하고 만다. 숨은 진주를 찾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접적인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85%에 달하는 학생이어야 하는 어린이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땅을 파고, 도로를 만들고 산을 깎는 일보다 시급한 것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문명화된 인구는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의 해소는 불평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③ 찬반 투표권을 부여하라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뚜렌(Toureine)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했다. 과거 프랑스의 사회구조는 피라미드식 등급구조였지만, 오늘날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처럼 각 시기마다 낙오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지금 프랑스에서 마라톤 경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4~5백만 명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떨어져 나갔다. 쑨리핑(孫立平), 김창경 옮김,『단절』(산지니, 2007), p.339.
프랑스의 상황은 그래도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프랑스의 낙오자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각자의 의견을 사회에 발언할 수 있다. 타당하다면 경기 주체측이 쇄신안을 발표하고 재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적으로 낙오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한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를 의미한다.
소통을 위한 채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마무리된다. 최소한의 투표권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정책에 대한 피드백 역할로서의 투표권을 의미한다.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책 해당지역의 국민들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던질 수 있다. 갈등과 대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는 누군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투표는 단순히 감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입되는 절묘한 시스템이다. 물론, 전국적인 투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작은 기층 단위인 마을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 나아가 지역적인 현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개발 지역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적, 외적인 성장을 위한 길은 각각의 개인에게 의견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수반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Ⅲ. 결론
중국의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비판은 중국 체제를 부정하는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당 독재-시장경제체제’의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실에서 만나는 중국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워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산업을 선호하는 것은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전략은 국민의 행복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어긋남을 자아내고 있다. 전략을 통해 물질적인 이득 아니면 정신적인 이득을 얻어내는 사람은 중국인의 20%에 불과하며, 이들은 그것을 밑천으로 또 다른 권력을 형성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한갓 인간 연료일 뿐이다. 이것에 대한 실마리는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측면에서 차근히 풀어나가야 한다. 모순을 경험하면서도 모순을 교정하지 않는 태도는 그 스스로 도태를 부추기는 꼴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모든 것이 돈으로 환원되고 있다. ‘악마의 맷돌’에 의해 그동안 추구해야 할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둘씩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중국에 마음을 두는 것은 그나마 얼마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은 간절한 마음으로 “경제적인 진보는 인도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척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마하트마 간디(Gandhi)의 말을 아로새겨야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중국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야 하며, 그러한 이해를 기초로 ‘저 낮은 중국’을 체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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