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개입의 법적 성립요건 (부당노동행위)

소개글

지배 개입의 법적 성립요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배·개입의 개념
2. 지배·개입의 주체
3.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4. 지배·개입 결과발생여부
5. 지배·개입의 의사

본문내용

의사의 존재가 추정되면 무방하다고 보아 실제로 必要說과 不要說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조합활동에 대한 비난이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 등에 관한 발언이 조합운영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 이상 가령 발언자에게 이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 내지 목적이 없을지라도 개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日判) 意思不要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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