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자

소개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교육과 교통에서도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는 의료에 대해 시행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상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의 시장화와는 반대노선인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에도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만약 시장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법이 관찰되어졌을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키워드

의료서비스,   공공성,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   영리병원,   시장성,   의료민영화,   당연지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