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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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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의 의미

Ⅲ. 남북통일의 인식

Ⅳ. 남북통일의 필요성

Ⅴ. 남북통일과 가치통합

Ⅵ. 남북통일과 사회문화적통합

Ⅶ. 남북통일과 사회통합의 과제

Ⅷ. 향후 남북통일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통하여 접촉하거나, 남북한 학생들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Ⅷ. 향후 남북통일의 방안
남북연합은 기본적으로 국가연합 형태의 통합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남과 북이 현존 상태 그대로 상이한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경제체제 및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력기구를 형성하여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역대 한국정부 중 통일방안에서 이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노태우 정부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의 단계로 남북대화남북연합민족국가(통일민주공화국)의 3단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북연합이 두 번째 단계로 설정된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①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②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③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이 통일방안에서도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에서처럼 남북연합은 통일의 제2단계로 설정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기조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통일방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에서 발간한 『통일백서』에서도 “우리의 통일방안은 국회공청회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며, 우선 상호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공식입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통일방안도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은 50년간의 반목과 대립으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 정상회담을 보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감격하고 흥분하였고,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부정적 고정관념을 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역사적인 회담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졌다. 이제 통일은 단지 우리의 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겉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환영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역학 구도형성으로 인해 자국의 국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신경을 쓰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추진한 세계 전략구도가 흐트러지는 난처한 입장에 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행정협정개정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속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정책을 택하도록 유도하고 북한과는 정치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남한과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꾀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태평양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정책실패로 상실한 자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자신들이 소외되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북한과의 국교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으로서 이미 일본은 여러 가지의 통일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놓고 주변 강대국들의 입김과 영향력은 여전히 드셀 것이며 독일이 통일준비과정에서 그랬듯이 이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주적인 역량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제한된 영토와 인구, 미약한 정치경제력으로 인해 스스로의 역량으로 외세를 극복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140여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560여만명의 재외동포들은 한민족의 역량을 증진하고 주체적인 통일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귀중한 인적자원이다. 그런데 이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해외 한민족의 이민과 정착의 역사, 민족 정체성, 한민족공동체의 가능성과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민족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갈등해결전문가훈련프로그램 참가자, 갈등해결배우기 : 이론 방법 적용, 자주평화민족회
박찬석, 한국의 통일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1988
방영준,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社會科學論叢, 2000
송자·이영선,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 오름, 1996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이상만, 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한국비교경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4
조한범,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한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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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남북통합,   사회문화통합,   사회통합,   문화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