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문제점

소개글

교육제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학교의 교육제도 문제점
1.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
2. 암기중심의 주입식 교육문제
3. 권위주의적인 교육문제
4. 평가방법의 문제

Ⅱ. 학교 교육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두발규제의 문제점
2. 체벌에 대한 문제점
3. 자율학습에 대한 문제점
4. 교사의 자질상 문제점
5.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국제중학교의 문제점
6. 학교의 종교교육의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국제중학교는 귀족학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는 것을 들고 있다. 이렇게 입시위주의 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목고나 국제중이 미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해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는 힘들고, 국제중 역시 현재의 특목고처럼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에 대거 합격하는 ‘명문 입시 중학교’로 입시 교육의 또 다른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아예 선발방법을 바꿔서 진정으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특목고 입시 방법은 아무리 그 분야에 관심이 많더라도 중학교의 성적이 가히 최고가 아닌 이상은 입학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 분야에 전문가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진하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목고와 국제중이 입시 제도의 발판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위주로 굳어진 현 교육제도를 바꾸거나, 원래 취지에 맞도록 학생의 선발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6. 학교의 종교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하며 이에는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활동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종교적 행사나 집회·결사·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까지 포함한다.
- 신앙의 자유란 어떤 종교를 믿을 자유, 그 신앙을 변경할 자유 및 종교를 믿지 않을 무신앙의 자유를 말하며, 나아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자유 및 자기의 신앙에 관하여 침묵할 자유를 포함한다.
-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식·축전 등을 임의로 행하는 자유 또는 거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인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집회단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임의로 참가 가입·탈퇴하는 자유를 말한다.
- 종교의 자유 중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하기가 성질상 어려우나 다른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되어있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여러 학교에서는 이 기본권이 오히려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에 종교에 관한 교육시간 여기에는 종교 교리와 의식을 교육하기 위한 시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시간도 포함한다.
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경우 졸업이 인정되지 않거나,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거나 기합을 받거나 한다. 지난 2004년에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학교의 학생회장이었던 학생이 퇴학된 일도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종교교육은 불가피하게 되고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종교의 신앙행위를 강제 당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 학교의 종교교육은 ‘학교의 설립목적이 종교를 선교하고, 교리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조항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헌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채로 묵인되고 있던 것이다. 물론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 또한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는 전적으로 종교를 선교하기 위한 학교가 아닌 이상은 종교의 선교보다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 일반 학교로써의 교육, 즉 일반적인 교육이 더 중심으로 행해지게 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일반적인 학교교육에 종교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학교교육이 우선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앞서 종교교육을 거부한 학생이 학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 ……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나아가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종교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종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그 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 현재의 주요 대 도시의 경우와 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본인이 신앙하는 종교와는 무관하게 학교가 강제로 배정되는 제도 아래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 판시 서울중앙지법, 2005가단305176(일부인용)
한 바, 마땅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이러한 학교에 대하여 당해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학생이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종교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교를 따로 구분 그 예로 ‘미션스쿨(mission school)’을 들 수 있다.
하여 관리하거나, 현재의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제도 하에서는 강제 종교교육의 위험성이 있는 학교를 제외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덕영, 「입시공화국의 종말」, 인물과사상사, 2007
교육부, 획일적 보충학습ㆍ야간자율학습 금지 2006
헌법재판소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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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문제,   두발규제문제,   체벌문제,   자율학습문제,   특목고문제,   학교평가문제,   주입식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