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의 성장과 구조

소개글

한국 무역의 성장과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무역정책의 의의

Ⅱ. 대외무역의 추이와 동향
1. 대미무역수지
2. 대중무역수지
3. 대일무역수지


Ⅲ.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1. 경제개발과 무역정책
1) 60년대 초반 ~ 중반
2) 60년대 후반 ~ 70년대 중반
3) 70년대 중반~80년대 초반
2. 경제자유화와 무역정책
1) 80년대 7 2) 90년대 7 3) IMF이후 7
3. 다자간 무역체제와 무역정책

Ⅳ. 무역정책의 과제와 방향
1. 지역주의 확산과 FTA 정책
2. 무역진흥정책의 강화

결 론

본문내용

고 약국기업간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시켜 양국경제에 모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무역진흥정책의 강화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무역흑자기반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산업별 단체 수출지원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등이 함께하는 무역진흥확대회의, 지역별 업종별 무역업체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범정부적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업종별 지역별 수출애로를 해결하는 추진체제를 가동하여 무역진흥기반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정부는 새로운 수출동력산업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아래 전통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과 우리나라상품의 고급화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해외전시회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구매상담회 유치 중소기업해외 지사화 사이버상담장운영 등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수철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별 상품별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마케팅지원을 통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원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수출지원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무역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여 무역인력의 원활한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국가적 전자무역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국제규모의 전시공간을 적기에 확보하고, 품목별 유망전시회 및 수출상담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집중 지원하여 국내전시산업의 선진화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대외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통상 산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무역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하여는 사전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중 장기적인 무역기반을 공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은 양자채널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며, 정보통신 생물건강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선진국과의 산업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무역상대국의 반덤핑 상계조치 등 불공정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무역유관기관 업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대응하며, 수입규제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역별 수출품목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통상외교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방형 경제에 걸맞은 무역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소비자보호 원산지판정기준 전략물자수출 통제 등에 대한 관련법규(대외무역법)를 적기에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위와 같이 지난 세월동안의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발전과정을 알아보았다.
지난 세월동안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장려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매우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나 보조금지급 등 보호무역을 통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며 수입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느라 여념이 없었던 60~70년대에는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 강대국과 경제기구에 의하여 비난을 받고,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국가 간 무역거래를 체결해야만 한다.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FTA는 양국이 둘 다 손해 보지 않으려 물러서지를 않고, 결국은 체결을 하건 안하건 손해 보는 것은 국가경쟁력이 낮은 국가이다. 또한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과 동반된 무역정책도 이제는 구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적인 무역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우선 무역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보조를 해줄 수는 없지만, 환율안정화를 꾀함으로서 적절한 완충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환율정책에 대하여 논함으로서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는 한심한 행동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으로 건너간 많은 공장과 기업들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껏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이용한 수익을 노리는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내 노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 중국 노동자들에게 전보다 몇 배 또는 몇십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또 임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품질이 순식간에 몇 단계씩 좋아지는 것도 아니므로 갈수록 경쟁력이 없어진다. 게다가 수많은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고려해본다면, 정부의 터프한 주도 하에 그저 그런 중국진출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와 기술적으로 통합시킨 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해야만 한다. 중국 및 신흥공업국들이 재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박리다매식의 무역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수출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내수도 튼실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자본에만 의존하여 국가경제를 꾸려오던 싱가폴이 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나라는 결코 해외의존도가 낮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과 같이 여러 악재 속에 계속해서 무역환경이 나빠진다면 조만간 커다란 위기가 닥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때문에 해외자본은 줄이지 안되, 국가 주도적으로 내수규모를 확대하고, 이렇게 확대된 부분이 향후 국제무역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여택동, 2006, 「한국의 경제정책」, 서울: 박영사
정덕구, 2006.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 파주: 21세기 북스
◇ 웹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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