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선택의 모델] 국제정치경제의 합리적 선택분석에 기초한 모델 - 동맹의 경제적모델과 평가, 공공선택모델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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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선택의 모델] 국제정치경제의 합리적 선택분석에 기초한 모델 - 동맹의 경제적모델과 평가, 공공선택모델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합리적선택의 모델] 국제정치경제의 합리적 선택분석에 기초한 모델

Ⅰ. 동맹의 경제적 모델

1. 동맹의 경제적 모델의 핵심개념
2. 동맹의 경제적 모델의 주요내용

Ⅱ. 동맹의 경제적 모델에 대한 평가

Ⅲ. 공공선택모델

1. 공공선택의 주요 개념 및 방법론
2. 공공선택모델의 주요내용

Ⅳ. 공공선택모델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표에서는 실제로 페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관세수입은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며, 이것 없이는 공공지출을 위한 재정조달이 더 어려워진다는 공급측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수정의 필요 때문에 국민의 더 많은 수가 비록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해도 관세의 인하 내지 폐지는 종종 반대에 부딪치고 자유무역의 최적효율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시 말해서 중위수 투표모델에 대한 정치경제학자의 다섯 가지 수정은 보호주의를 위한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이 개인, 회사, 이익집단 및 정당은 물론, 정치가와 관료에 의해서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 관세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나 의회가 일단 견정을 하게 되면 법안의 준비와 형성과 집행은 행정조직이 담당하기 때문에 관세책정의 공급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공공관료들의 활동은 그들의 행동에 가해지는 제약하에서도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려는 행태의 합리적 모델로서 분석할 수 있다. 관료들의 효용기능에서 주된 요소는 그들이 봉사하는 고객(clientele)들에 비해 그들이 향유하는 위신, 권력, 그리고 영향력이라 가정된다. 왜냐하면 관료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갖고 그들 고객의 이익을 훌륭히 보호해 주는 데서 영향력과 위신, 그리고 힘이 창출되는 것이다. 예로서 농수산부에 종사하는 관료라면 농민과 어민의 이익을 위해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며 해외의 경쟁으로부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관세를 주장하고 수입제한조치를 강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관료들은 형식적 법에 따른 일반규칙보다는 그들의 자유재량권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비관세장벽(NTBs)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같은 방법을 구사하여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게 된다.
물론 관료들도 의회나 행정부로부터 제약을 받게 되지만 의회나 행정부 자
체가 관료조직이 그들에게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극단적인 제
약은 가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복잡한 종류의 보
호주의 쟁점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자는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료조직의 기능과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관료들은 상당
한 자유재량권을 향유하게 되고 이를 그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활용하게 된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이상과 같이 보호주의 경향의 국내적
요인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또한 분야별 관세구조의 차이를 설명하
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즉 더욱 집중적인 소수의 산업이 관세보호를 위해 잘
조직화되고 공동목표를 위한 비용분담과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한다는 가설이
실증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치와 경제적 조건들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세도 또
한 경제상태나 정치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역도 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상호의존현상을 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의 개념을
중심으로 계량정치적(politicometrics)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위수
투표모델(the median-vote model)이라 할 수 있다.
IV. 공공선택모델에 대한 평가
프레이(Frey)는 국제정치경제학(IPE)의 하나의 접근방식으로서의 공공선택적
모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공공선택적 시각은 경제에 기초한 접근법이 일반적인 정치학을 더욱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경제에 참신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공공선택적 접근방법은 인간행태의 통합된 이론과, 이론적 해결 및 검
증가능한 명제에 기초해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공공선택적 접근방법은 국제정치경제의 특수분야에 연구를 집중시킴으
로써 정치와 경제의 비교적 단순한 상관관계를 가려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러
한 고도의 추상성이 공공선택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복잡한 문제영역에
대해 주요한 통찰력을 갖게 만든다.
넷째, 최소한도 원칙적으로는 검증가능한 명제의 도출을 강조함으로써 학자
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계량경제학의 방법을 활용한 계량정치학적 분석
은 연구대상이 되는 다양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제공
한다.
다섯째, 공공선택적 견해는 즘 특수한 의미에서의 학제간 연구라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국제정치경제의 정치적 현상과 경제적 현상을 통합하고 있으면서
도 공공선택이라는 단일경제이론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학제간 연
구란 여러 학문의 이론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믿는 데 반하여 공공재를 중심으
로 한 하나의 이론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찾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점의 이면에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이
기도 하다. 즉 공공선택적 접근방식은 연구영역의 역사적 및 제도적 특수조건들
을 고려함이 없이 이론적 혹은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공재(public goods)라든가 무임승차(free ride)라는 이론적 개념이
현실의 요체를 포착하고 있는지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
의 추상성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 어떤 통찰력을 갖게 하는 이점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꼭 다루어야 할 측면이나 변수를 제외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계량경제학의 경제적 정향은 흔히 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현상들은 제외시
키는 약점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선택모델이 정치경제학적인 모델이면서도 경제학에만 의존함으
로써 계량적으로 연구 가능한 분야의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만을 선택하여 취
급한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프레이(Frey)의 충고와 같이 국제정치경제를 연
구하는 경제학자라면 정치제체와 과정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연구를 활용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에 기초하면서도 현실주의의 주요 주제인 국
가이익과 권력의 개념을 그들 모델내에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
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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