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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의미

Ⅲ. 사교육(학원, 과외)의 유형

Ⅳ. 사교육(학원, 과외)의 원인

Ⅴ. 사교육(학원, 과외)의 실태

Ⅵ. 사교육(학원, 과외)의 문제점
1. 학교 교육 측면
2. 학생 측면
3. 가정 측면
4. 사회․경제적 측면

Ⅶ. 사교육(학원, 과외)에 대한 대응 과제

Ⅷ. 사교육(학원, 과외)에 대한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원, 과외)에 대한 제언
교육 서비스 문제를 교육 서비스의 분배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자. 사회정의란 일반적으로 필요와 능력을 고루 고려할 때 안정성이 높다.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필요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지위고하 빈부상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성장기에 교육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 필요의 기준은 대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여 소외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며 기준이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지원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세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초등 중등과정의 보통 의무교육 도입은 필요 기준 교육서비스에 분배에 반영된 결과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 그 근거는 평등 정책, 즉 필요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 기준은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서비스의 범위를 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까지 다 해소하지는 못한다. 평등에 묻힌 필요 기준의 교육서비스에만 머물 때 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더 높은 교육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갈등이 생긴다. 여기서 필요한 기준이 능력의 문제다. 사람들은 동일한 필요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은 동등한 능력에 머무르지 않으며 부모들도 동일한 기대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생의 능력이 별다르거나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과 경제적 지원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거나 사회적 활동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교육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사회현상이다. 그래서 특수 고급학교가 생기고 엘리트 교육이 생긴다. 영국의 이튼 스쿨과 같은 비싼 사립학교의 존재는 능력에 의한 교육열의 반영이다. 서구에서 행해지는 기부 입학 허가제도도 능력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다. 대학에 입학할 때 성적순으로 뽑는 입시제도는 능력을 고려한 사회제도다. 과학고나 외고와 같은 특목고의 존재도 특정한 능력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다. 일반 공립학교보다 비싼 사립 초등학교의 존재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으면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진학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제도다. 이것은 능력의 제도적 반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필요 기준을 강조하고, 자본주의는 능력 기준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하고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기간산업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적 영역에서는 사회주의적 국가 관리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극단적 평등주의가 생산성을 저해하고, 극단적 능력주의와 경쟁주의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회적 진리다. 지금의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는 절충과 조화의 문제이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공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으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200만 사교육시장 종사자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필요와 능력 두 가지 기준의 절충으로 이루어진 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교육소비에 대한 현실적 흐름과 갈등하고 있다면 새로운 절충과 조화의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Ⅸ. 결론
교육에 대한 평가는 크게 양적 확대, 질적 수준, 형평성의 세 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여 더 많은 교육기회를 확충하였으며, 얼마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학부모, 학생,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성장과 질적 향상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골고루 미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World Bank).
우리 교육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세 가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우리 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특히 학교와 과외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80년 이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온 과외금지 조항에 대하여 2000년 4월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정 이전에도 과외는 우리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과외는 법률적으로도 한국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공식화된 셈이다.
한국은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어서 개발 년대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학교교육의 팽창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외가 학교보다 양적으로나 지출 금액의 측면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급팽창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외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은 직접적으로는 학생들의 시험성적, 간접적으로는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을 통하여 분석한다. 학생 시험성적의 경우, 우리 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학생의 높은 시험점수가 시험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된 입시위주 교육 아래서 창의력, 사회적 능력, 등 다른 중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결과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교육이 균형 잡히지 못하였다는 왜곡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에 있어서 과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학교교육과 함께 크게 팽창한 과외가 우리 학생의 시험성적을 올리는데 더 기여하였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도 지난 40여 년의 빠른 경제성장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보다는 양적 팽창에 의하여 주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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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재정경제학회(1997), 춘계학술대회
과외교습대책위원회(2000),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종합보고서
교육부(1997), 과외비 절감 대책 의미-근본 치료 외면한현실방치론, 한겨레신문
박정수(1996),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2호
이미나 외(1992), 교육정책의 실제적 변천에 관한 연구:교육 예산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1997), 과외와 사교육비:한국적 상황분석과 대응전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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