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

소개글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박정희정권의 베트남 파병에 관한 문제제기

Ⅱ. 본론
<사 실>
ⅰ) 베트남 파병을 전후한 시기의 박정희정권
① 파병 과정과 국내여론
② 파병의 논리
<분 석>
ⅱ) 파병의 영향
① 한국사회
② 한미관계
③ 남북관계

Ⅲ. 결론
- 베트남전쟁의 재 고찰과 현 시점의 조망

본문내용

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1967년의 SOFA협정이었다. 물론 지금도 이 것은 불평등으로 비판이 가득한 협정이다. SOFA가 제정되기 전까지 7만 명에 달하는 미군들의 범죄행위를 규제할 아무런 법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한국에서 북한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국의 자동개입 문제 등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③ 남북관계
한일국교정상화를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로, 그리고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상징으로 보아온 이북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 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1965년과 1966년 각각 88건과 80건이었던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은 1967년 784건, 1968년 98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1968년 1월에는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이라는 초대형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베트남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압력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에 유신체제라는 권위주의체제를 성립하게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역시 고도로 경직되게 만들었다.
Ⅲ.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개입은 한국의 민주주주를 파괴했고, 한국의 대미종속을 심화시켰으며, 한국사회를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병영국가로 만들었다. 군사독재는 사라졌다 해도 상명하복의 군사주의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일은 아직 먼 것 같다. 우리는 단 한번도 전쟁의 상처를 제대로 드러내고 치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대신 전쟁을 기념 했을 뿐이다. 1960년대 중반, 단 한번의 반전운동 없이 우리는 베트남의 우방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으로 남의 전쟁에 잘 못 끼여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베트남 파병 이후 한국은 걸프 전쟁, 앙골라 내전, 소말리아 내전,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이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이르기까지 군대를 보내야 했고, 수많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한국처럼 미국이 벌인 모든 전쟁에 불려간 나라는 없다고 한다. 연인원 30만이 넘는 대군을 보내 미국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는 작업은 박정희의 최대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30만 대군의 파병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기대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이라크 파병은 실천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가 아무리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베트남전의 수만 명의 젊음의 희생보다는 못할 것이다. 점차 잊어져 가고 있는 베트남전...
그것의 실질적인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또한 그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항시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행했던 베트남전의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몇 번의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또 밟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키워드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   베트남 전쟁,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책,   베트콩,   한국 정치론,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