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유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소개글

외국 자본유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 자본유입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효과
2. 부정적효과

Ⅲ.외국 자본 유입의 추이와 특징
1. 외국 자본 유입 투자의 추이
2. 외국 자본 유입의 특징

Ⅳ. 외국 자본 유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
1. 외국 자본 유입 유치의 문제점
2. 외국 자본 유입의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Ⅴ. 외국자본 유입 유치를 위한 정책방안
1.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방안
2.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정책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상품의 품질에 해당되는 한국의 투자매력도 및 제도개선 현황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타게팅(targetting)기업, 투자조사단 및 투자유치단 참여기업 등 투자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홍보자료를 송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한국의 생산요소비용 및 인센티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촉진전략으로서 정상회담 및 장관회담을 투자유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투자유치 세일즈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애프터서비스 지원기능으로서 애로해소를 통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이미지 홍보에 해당되는 국가이미지 개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이미지 조사를 통하여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평가함은 물론 외국의 주요신문, 시사잡지, 인터넷홈페이지에 투자환경 개선노력 및 왜곡된 실상을 바로 잡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일회적인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 중점지역을 선정하여 해외투자유치사무소를 상주시키고 정기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투자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하며 외국인기업들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7) 전략산업의 육성 및 경영마인드 혁신
각 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갖는 입지우위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해야 한다. 전략산업을 선정하는데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품목적 선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산, 판매, 서비스, 재무, 연구 및 개발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제반활동 중 특정활동을 선정하는 ‘업무적 선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들은 외국인투자 초기에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위험의 회피와 분사화(分射化)를 통한 투자효율성 증대 목적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보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주회사제도의 자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과다한 외부차입을 통한 외형적 성장에서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익과 현금흐름 중시’의 경영으로 전환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투명한 기업공시제도를 정착시킴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제약하는 기업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회계제도의 불투명성, 복잡한 채무관계 및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은 M&A방식의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Ⅵ. 결 론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1962년 시작된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차관위주의 외자도입정책과 외국인투자의 부정적인 인식, 자본시장의 발달 미약 등으로 그 규모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198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해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가 미치는 경제성장, 고용증대, 생산중대, 기술이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폭 증가하였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아직 외국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분은 미흡하고 정책상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한국의 노사문제, 유치정책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루어볼 때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경제효율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역할이 중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조세제도와 인센티브 제도의 재정립 등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금, 금리, 지가 등을 안정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자본집약적인 부분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내 기초과학시술의 향상에 노력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 참고 문헌 >
1. 김경희,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2. 강인혜 ,「외국인직접투자가 의 경제적 영향 및 한국 수,출입과 연관성」,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 박은영,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한세일,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분석」, 한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개선방안』, 1998.
6. 산업자원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제도 비교』, 2003.
7. Caves, Richard E, “World Trade and Payments”, Ninth Edition.
8. 김준동,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 세계경제, 2000.3
9. 김진용, 이정진,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0.5
<참고사이트>
1.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upload/info_open/default.asp)
2.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bbs/bbs_list.php?dbt=menu4211&sec=menu4/)
3. 매일경제 (http://www.mk.co.kr/)
4.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top/submain_stat.jsp?menuId=01&subUrl=http://stat.kita.net/default-test.jsp?statid=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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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유입,   경제적효과,   투자유치방안,   해외직접투자,   현대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