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경제적효과

목차

Ⅰ. 서 론

Ⅱ.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기원

Ⅲ. 관세의 의의와 성격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성격

Ⅳ. 관세의 종류
1. 과세기회에 의한 분류
2. 과세방법에 의한 분류
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4. 제도적 성격에 의한 분류

Ⅴ. 탄력관세의 종류

Ⅵ. 관세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1. 관세의 기능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Ⅶ. 결 론

본문내용

목적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산업의 공업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의 관세의 역할은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된다.
3) 소득의 재배분기능
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관세의 부가로 그만큼 관세의 전가현상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되어 이들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은 물가의 상승으로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그만큼 가격이 오르므로 국내소비는 줄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구매력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수출업자는 수입품의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출업자의 소득을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4) 소비억제의 기능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억제한다. 소비자는 관세부과액만큼 수입상품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며, 또한 국내시장에서의 국산품의 가격도 수입상품과 동일가격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인상된 가격차만큼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소비는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관세의 가격효과에 따라 관세부과 후에는 무역상대국의 수출가격이 인하되므로 무역조건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이 반드시 개선된다고는 할 수 없다.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하는 것은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offer curve)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가령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현저히 개선되지만 반대로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교역조건은 개선되지 않는다.
한편 관세를 통한 교역조건의 개선은 곧 국제수지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 조건의 개선은 무역의 축소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최선의 관세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유치산업보호와 불요불급품에 대한 소비억제를 위하여 관세를 통한 수입억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어떤 상품이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수입가격이 싸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가격이 국산가격 보다 높게 하면 수입은 억제되고 당해 상품의 국내산업이 억제된 수입만큼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는바 이것이 관세의 경제적 효과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국제지수를 개선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수입품에 대체되는 국산품을 증산하기 위하여 생산을 확대하면 국내 경제가 발전할 것이고 수입이 억제되면 그 만큼 외화사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지수가 개선되는 것이다.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소비가 억제된다. 이를 관세의 소비억제효과라 한다.
관세의 부과에 의거 소비가 얼마나 억제되는가는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을 나타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의거 소비억제의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를테면 생활필수품과 같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적은 품목은 관세의 소비억제 효과는 작은 것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품목은 소비억제의 효과가 큰 것이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그다지 긴요하지 않는 고급제품 같은 것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과소비를 막는 동시에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의 부과로 재정수입이 증가할 때 이를 재정수입 효과라 한다. 당초 관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관세는 산업보호, 물가 등의 무역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개발국에서 관세가 총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만큼 산업보호가 되는 것이며, 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재정 수입은 증대된다.
관세의 부과는 일차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가격등귀는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가격효과 또는 소비억제효과라고 한다. 관세의 부담은 가격에 전액 전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가격의 상승은 수요량, 수입량을 감퇴시키게 된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의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된다. 그러나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 보호로 인하여 비능률적인 산업부문을 보호하게 되어 희생을 가져오기도 한다.
관세의 부과로 재정수입이 증가할 대 이를 재정수입효과라 한다. 당초 관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관세는 산업보호, 물가 등의 무역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개발국에서 관세가 총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만큼 산업보호가 되는 것이며, 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재정수입은 증대된다.
본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관세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1. 신황호, 『무역학연습』, 전영사, 1986.
2. 전창원, 『무역학연습』, 법문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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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일환, 『關稅論』, 전영사, 1982.
6.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7. 박종수, 『關稅論』, 법문사, 1998.
8.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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