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한국(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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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와 노동시장 : 최저임금제

Ⅰ. 한국의 최저임금제

Ⅱ.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본문내용

부정적 효과를 인식한다면,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임금규제보다는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 긍정적 측면
이상의 결론은 완전경쟁적 노동시장에 대한분석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불완전경쟁적이므로 최저 임금제는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고용이 제한되는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상승하면 오히려 더 많은 직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것은 노동수요곡선을 D'D'로 우상향 이동시켜 실업발생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가 어떻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첫째로, 최저임금제는 주로 생산성이 낮은 비숙련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제는 노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일종의 충격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노동의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다. 둘째로, 임금수준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임금의 증가를 가져 오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근로의욕이 향상되면서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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