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정부형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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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정부형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형태의 의의
Ⅱ. 정부형태의 유형
1. 의원내각제
(1) 의의
(2)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3) 의원내각제의 구조
2.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와 그 본질
(2) 미국 대통령제의 내용과 제도의 운용
3. 절충형 정부형태
Ⅲ. 현행정부형태의 문제점
1. 대통령의 권력집중
2. 대통령의 실질적 능력 한계
3. 승자독식구조
4. 분점정부
Ⅳ. 새로운 정부형태의 모색
1.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견해
(1) 의원내각제 개헌론
(2) 개헌신중론
2.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견해
(1) 미국식 대통령제의 개헌론
(2) 개헌 불필요론
3. 이원정부제를 지지하는 견해
(1) 대안으로서의 이원정부제론
(2)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론
(3) 이원정부제의 타 정부형태에 대한 상대적 우위론
(4) 현행 헌법의 발전적 해석론
Ⅴ. 결론

본문내용

서의 대통령보다 강하다.
한편, 연립 정부에 의한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지역 정당’ㆍ‘기생 정당’이 더욱 창궐한다. 대통령제에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립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는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정치적 타협에 따라 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소수 정당의 국정 참여는 이념 정당체제와 결부될 때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이는 오히려 ‘지역 정당’ㆍ‘기생 정당’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 지역감정을 더욱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선거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의원내각제보다 이원정부제가 보다 더 권력분점 적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거 정부 구성에 따라서는 야당의 국정 참여도 가능해지므로 지역간 대결 구도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원정부제가 정부형태로서 적합하다면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해석을 통한 운용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실제 현행 헌법 하에서의 이원정부제적 운용가능성을 제안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의회와 대통령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확정이 전적으로 정치적 타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현행 헌법을 이원정부제로 운용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결국 권력구조가 이원정부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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