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올슨(M.Olson)의 집단선택이론
1) 올슨(M.Olson)의 특수이익집단
2) 올슨(M.Olson)의 이익집단
3) 이익갈등과 집단선택
4) 파벌(이익집단)원인 제거방법
2. 집단이론의 가정과 한계
1) 다원론, 엘리트론 및 조합론
2) 집단이론적 시각의 한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에 주목한 나머지 자신의 이익을 증진 혹은 보호하기 위해 개인들이 벌이는 사적 성격의 정치활동을 간과하고 말았다. 집단이론은 직업 혹은 계급 등에 기초한 집단의 정치활동이 활발한 서구의 근대적 민주정치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할지 모른다(김영래, 1997). 그러나 5개 도시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지방정치가 집단이론의 가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이론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종민, 2000a).
그 연구는 사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지방정치의 특징을 시장 지배적 권력구조로 요약하고 있다. 지방정치과정은 무엇보다도 공식정부의 정점에 위치한 시장이 독주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시장의 공식 및 비공식 권력이 기업이익을 포함한 사회집단과 단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재원(2000b)의 표현대로 지방정치는 '시장의 독무대'로 묘사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엘리트론자의 주장처럼 지방정치는 기업이익을 반영하는 단일 경제엘리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방차원에서 기업이익은 조직화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지방정치과정에서 상당히 무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개별 기업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市長이나 시 집행부에 접근할 뿐, 조직화된 기업이익이 지방정부를 지배하거나 지방정부가 그의 도구라는 증거는 없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이익의 조직화가 저조하고 집단이익간의 경쟁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원론의 관찰함의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직능집단이나 이익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외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집단의 임원들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방정부에 접근할 뿐이다. 근린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에 의해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이익의 非조직화는 공식정부를 상대적으로 강화시켜 시장독주체제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었다. 일부 도시에서 나타나는 정치교착도 다원적 사회의 분절성으로 인한 공식정부의 무능보다는 市長이 중앙정치가의 후원과 지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Yates, 1977). 그렇다고 성장기구론자의 주장처럼 조직화된 토지이익이 공식정부 뒤에서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었다. 도시성장은 주로 시장와 시집행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개발혜택이 지리적 배분은 재선(re-election)이라는 시장의 정치적 동기와 부합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재선을 위해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정치를 부추기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레짐론자의 주장처럼 공식정부와 기업이익간의 통치연합이 형성되어 지방통치를 공동으로 주도하는 것도 아니었다. 공식정부와 연합할 기업이익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사 외견상 공사연합이 있었다면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개별기업들이 동원된 형태였다.
적어도 5개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우리의 지방정치과정의 특징은 지방정부의 공식제도와 지방권력이 상응한다는 것이었다. 지방권력은 시청에 있었고 따라서 집행부의 정점에 있는 市長이 정책과정을 압도하고 있었다. 시장은 도시의 리더십은 장악하고 있었고 이를 다른 유력한 집단이나 단체와 공유하지 않았다. 공식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이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식정부를 대표하는 시장의 독주는 전혀 놀랍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장악한 市長은 시의원, 행정관료, 기업인 및 지역유지들과 개별적인 교환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적 추종세력을 구축하고 지방정치를 주도해 가는 것이다. 시장이 독주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적 '끈'들의 견고성에 의존하는데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이것이 흔들려 '끈'들이 끊어지면 시장은 정치교착과 통치불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최흥석, 2000).
만일 우리의 지방정치과정에 대한 이러한 기술이 틀리지 않다면, 집단개념에 기초한 지방정치이론을 통해 우리의 지방정치를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아직 공유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범주집단이 별로 없고, 설사 있다 하여도 자발주의에 기초하지 않아 허울뿐 범주대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자유화로 자발적 집단의 결성과 활동이 점증하고 있어 앞으로 분석틀로서 집단이론의 유용성과 적실성이 증대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직은 지방정책결정에서 이익표명의 역할을 수행하는 범주집단을 관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단이론적 시각을 반영하는 서구의 지방정치이론, 특히 다원론이나 조합론을 우리의 지방정치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개념틀로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Ⅲ. 결 론
이타주의는 어떤 개체가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행하는 이타주의이다. 말하자면 집단 밖의 다른 개체를 위하는 이타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타가 과연 이기와 완전히 대립적인 이타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집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이기주의의 새로운 반격도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타,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을 넘어서는 이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예컨대 이들은 동물권을 인정하며 육식을 거부하는 채식주의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들이 집단과 이에 기초한 이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집단주의나 정치적 전체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전체주의는 집단주의와 이타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집단 선택 이론은 자체의 논리적 맥락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전체주의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제시된 이타주의 논증은 자연 선택의 진정한 단위와 생명체의 본성 내지는 인간성에 관해 새로운 반성과 논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규범 윤리학과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맨슈어 올슨/최광 옮김 <<국가의 흥망성쇠>>,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0
스티븐 에릭 브론너, 유홍림 역, 현대 정치와 사상, 인간사랑, 2005
맨슈어 올슨, 최광 역, 국가의 흥망성쇠, 한국경제신문사, 1990
집단행동의 논리, 맨슈어 올슨, 윤여덕 역, 한국학술정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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