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착오의 태도 및 모순
2. 착오의 취소요건
1) 중요착오
2) 중과실
3. 109조 적용범위
4. 관련 판례 설명
2. 착오의 취소요건
1) 중요착오
2) 중과실
3. 109조 적용범위
4. 관련 판례 설명
본문내용
없다.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취소를 배제할 수 있다.
-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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