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서론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그 효력요건
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
(1) 민법의 의의
1) 개념과 역할
①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2)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

(2)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1)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2)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3) 관습법의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4)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5)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률관계의 형성과 그 변동
(1) 법률관계의(권리․의무) 형성과 변동의 기본요소: 법률관계의 주체(권리주체), 법률관계의 객체, 법률사실
1) 법률관계의 객체
물건, 권리 그 자체, 즉 주식이나 채권, 지적재산권, 친족상의 권리, 사원권 등

(2) 권리변동의 요인: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1) 법률사실: 인간의 생활관계 속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일정한 사실들
2) 법률요건: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3)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의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정의: 권리, 의무의 발생과 변경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그 행위의 주된 요소는 의사표시
2) 법률행위의 종류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에 대한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매매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금전채무자의 상계, 위임계약의 해지, 제한물권의 포기
3) 법률행위의 효력
① 확정적 유효: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없는 이상 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는 확정적으로 유효
② 불확정 유효: 법률행위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데 장애 사유가 존재함으로써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는 경우
③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매매계약이 가장 매매인 경우에 허위표시로서 무효
④ 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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