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과 이에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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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원인과 이에대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빈곤 문제의 대책
1. 일반적 대책
2.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
3. 민간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대책

Ⅱ. 빈곤 대책에 대한 문제점
1. 정부의 빈곤 대책의 문제점

Ⅲ. 빈곤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 (정부의 대책 중심)
1.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2. 세부적 해결 방안 (홈리스 문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비과세,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차상위 저소득층에
게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생활보호 대상 가구의 생활 수준이 차상위 계
층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3) 그 밖의 문제점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밀한 조사, 통계가 없다.
1차, 2차 안전망 사이에 뚫린 구멍 즉,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족노숙자, 독거노 인, 저소득 장애인, 장기실업자를 위한 대책 필요
복지업무 담당 부서가 시, 군, 구청의 사회 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원화됨에 따 라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의도한 목적인 보건과 복지조직의 통합효과 내 지, 이에 따른 상승효과가 미미하다.
Ⅲ. 빈곤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 (정부의 대책 중심)
1.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1)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 요건을 완화해 수급자를 대폭 늘리고, 현재 연간 2조7,000억
원 가량의 생계보호 수당예산(자활 급여비 포함)을 국가 전체 예산대비 3%에서 5% 수
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2) 절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고용구조를 개선하
고 소득 재분배와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3) 실업자 직업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공공근로 재원을 더욱 확충해야한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를 늘리고, 동시에 인건비의 현실화와 함께 야근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특수수당 지원과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각종 복지후생제도 대책이 시
급하다.
5) 현실적으로 적합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세분화해서 나누더라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책임을 통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생겨야 한다.
7)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복지시설이 생겨야한다.
8)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조례
의 제정이나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9) 빈곤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성을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가족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을 결식아동과 실직여성가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세부적 해결 방안 (홈리스 문제를 중심으로)
홈리스는 단기간의 경제적,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경제적인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점 사회적으로 주변화되면서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생활보호제도는'육체적'인 노동능력 상실자, 즉 장애자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생계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나 듯 이. 장년 층이라도 가족을
부양할 능력과 용기를 상실할 때 노숙을 결정한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서
연령을 불문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실직가구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가족관계 유지에 대한 사회정책적 접근
홈리스의 원인 중에 가족관계의 해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가정내 폭력이나 배우자 가출 등의 원인에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무능과
좌절감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자녀 수당, 주거수당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가족관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다누이의 상담과
일시적인 보호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로 복지서비스 체계정비가 필요하다.
2) 각종 정신질환 및 습관성 약물치료에 사회적으로 대처
정신질환 및 습관성 약물중독은 홈리스의 주요한 원인이자 결과이다. 치매 등을
초함해서 각종 정신질환 치료를 기본적으로 국가가 담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룰러
정신질환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회적 부적응 현상까지 상담 치료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
또 알콜 중독이나 습관성 약물(본드 등도 포함)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많이 건립하고, 무상으로 치료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본드흡입 등을 처벌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홈리스를 양산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3)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설립
홈리스는 가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홈리스들이
역이나 공원에 서 주로 생활하는 이유는 구걸이나 음식물 수하기가 쉽고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익명성이 보자오디는 것도 큰 이유이다. 다시 말해
'이웃의 배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웃의 가정문제나
심각한 생활문제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 가 있다. 일종의
종합서비스센터로서 상담, 직장알선, 양곡지원, 공식비공식 복지대책 지원 등을 지역사
회와 밀착해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인 것이다.
4) 저렴한 주택의 유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소위 '국민정부'의 100대 중점과제 중 주택분야의 표제는 '주택보급률 100%달성으로
국민주거 생활 안정'이다. 그러나 100%의 달성 가능성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택정책 목표 아래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계층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약할 수
밖애 없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저소득층 주거사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재개발 사업
등으로 산 주택재고가 사실상 고갈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무허가 주택에는
서울시민의 10%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그 비율이 2%도 되지
않는다. 무허가 정착지를 떠난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을 장만했을 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주거사정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이 연구결과이다. 홈리스 문제가 주거문제 만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단칸방과 같은 저렴한 주택을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회든 극빈층들이 싼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이 필요한 것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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