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외환보유액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

소개글

과도한 외환보유액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환보유고
1. 외환보유고의 정의
2.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3. 외환보유고 누적 원인
4. 세계의 외환보유고 추이

Ⅱ. 최근 중국 외환보유고 급증 추세 및 그 원인 .
1. 중국 외환보유고 급증 추세
2. 중국 외환보유고 확대의 원인

Ⅲ. 중국 외환보유고 급증의 문제점
1. 중국 외환보유고는 과도한 수준인가?
2. 외환보유고 급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Ⅳ.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평가
Ⅴ. 적정 외환보유액 추정
1. 경험적 접근법을 통해본 적정 외환보유액
2. 이론적 접근법을 통해본 적정 외환보유액

Ⅵ. 과도한 외환보유액과 그 문제점
1. 과도한 외환보유액
2.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문제점

Ⅶ. 외환 관리방안

《참고문헌》.

부록: <중국의 대응 방향과 향후 전망>
1. 외환보유고 다변화
2. 과도한 외환보유고 처분 방향
3. 외환보유고 증가세 차단 방향
4. 향후 전망

본문내용

중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K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달러화 비중이 축소하고 최적 보유비중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여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화비중 축소와는 별개로 투자대상 범위 확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의 운용에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해외 채권 및 주신,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확대될 경우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선진투자기법이 직간접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국제자본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자산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외환보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한은의 내부 운용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취약한 원화의 국제화가 적정 수준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바, 국내 경제규모에 걸 맞는 원화의 국제화 노력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2006. 2006. 4월말 외환보유액
현대경제연구원 2005. 과다 외환보유액의 사회적 비용. 노진호
하나경제연구소 2006. 외환보유액과 자산운용 다변화. 정희수
대한상공회의소 2005. 최근 외환보유액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윤덕룡, 이영섭
APPENDIX
<중국의 대응 방향과 향후 전망>
1. 외환보유고 다변화
외환보유고 구성에서 달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달러화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은 원칙적으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 외환의 비중을 높여 외환보유고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달러화 자산을 매각은 달러화 가치 하락을 가져와 잔여 달러화 자산의 수익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위엔화 가치 상승 방어를 위해 다시 달러화를 매입하게 되어 외환보유금이 예전 수준으로 복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은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조절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떨어지는 미 국채보다는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 프레디맥 등의 채권을 선호하고 이머징마켓(신흥시장국가) 채권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과도한 외환보유고 처분 방향
1) 전략적비축유 구매
중국의 유사시 원유비축량 1개월분에 불과하므로 전략적비축유의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6개월분 원유를 구입하는데 외환보유금의 8%를 처분하는데 그치는 한편, 세계원유수요량을 3배로 증대시켜 원유가격 급등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한편, 세계원유가격의 급등은 원유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입비용의 급증, 무역흑자 축소 또는 무역 적자 반전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가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금 구매
달러화 가치하락에 대비해 금을 구입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연간 세계금산출량 전부를 구입하더라도 외환보유금 5%를 처분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금 구매 시, 금 가격의 대폭 상승, 이는 한국의 추가적인 금 보유를 어렵게 만드는 파급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사회간접자본투자
중국의 보건복지, 교육, 사회안전망을 위한 투자를 위해 외환 보유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외환을 위엔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엔화 절상을 방어하기 위해 다시 외환을 매입하게 되므로 외환보유금을 원래 수준으로 복귀시킨다. 또한 대내적으론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중국정부가 할 일이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외환보유고 증가세 차단 방향
1) 무역흑자축소
중국정부는 외환보유고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출환급세율을 하향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수출증대세 약화.) 이와 더불어 2006년부터 시작되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중심의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이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및 외환보유고 증가세 둔화를 예상할 수 있다(수입수요 증대). 중국 수출품 생산에 있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상당하게 수입하고 있는 바, 중국의 수출 둔화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내수 진작 전략은 한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증대시켜 이는 한국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자본흑자축소
중국정부는 FDI 도입을 제한하고 중국 기업 또는 개인의 해외투자 진출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단기자본의 국내흐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개인의 외환매입을 허가, FDI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해외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FDI의 제한적 도입은 곧, 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데 유리한 외자만을 유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저임금을 통한 저가 상품 생산 기업은 중국에의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가공무역 금지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내 한국기업이 대거 퇴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중국의 활발한 해외투자 진출은 차이나 달러가 세계 시장에 대량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여, 한국도 자금을 조달하기가 한결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에 투자를 가속화하게 된다면, 한국의 투자기회가 그만큼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향후 전망
중국이 적정외환보유고의 유지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만큼 외환보유고 증가추세를 둔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초과 저축으로 인한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분간 외환보유고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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