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소개글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기업연금제도 실시의 배경 ---------------------------- 1
제 2 절 기업연금 도입의 의의 ------------------------------- 2

제 2 장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3
제 1 절 기업연금의 정의와 종류 ----------------------------- 3
제 2 절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 도입의 필요성 ------------------ 5
제 3 절 기업연금제도의 기대효과 ------------------------------ 6
1. 기업 측면 (1) 퇴직금 비용의 평준화 및 자금관리의 계획화 ---- 7
(2) 생산성형상과 노사관계의 안정 -------------- 7
(3) 기업실정에 따른 퇴직금구조의 융통적 설계 ---- 8
2. 근로자 측면 (1) 장기저축과 수급권보장으로 인한 안정된 노후 생활자금 보장 --------------------------- 8
(2) 세제헤택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 ---------- 8

제 3 장 기업연금 실시 현황과 문제점 --------------------------- 9
제 1 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실시현황 ------------------------ 9
제 2 절 기업연금제도 도입 사례 ---------------------------- 11
1. 공공기관 - 한국조폐 공사 ----------------------------- 11
2. 증권·보험 업계 -------------------------------------- 12
3. 은행업계 ------------------------------------------- 13
제 3 절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문제점 ------------------------- 14
1. 연기금 주식투자와 연금 개인화의 문제점 ----------------- 16
2. 기관투자가 경영개입의 한계와 노동자의 금융참여 ----------- 17
3. 사회적 책임 투자의 변화 ------------------------------- 18
4. 노동자의 갈등하는 이해 -------------------------------- 19
5. 소득분배 약화와 노동자 및 세대 간 연대의 약화 ------------ 20
제 4 절 기업연금제도의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 ------------------- 21

제 4 장 결 론 ---------------------------------------------- 22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금의 최종 수혜자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확대, 금융시장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제 4 장 결론
제 1절 기업연금제도의 추세
연금체계(pension system)는 문화, 경제적 제요소의 결합의 결과이며 퇴직소득을 제공하는데 있어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상대적 역할에 대한 상이한 정치철학을 반영한다. 즉,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국가적인 유대감과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선택의 자유 등이 중요시된다. 그리고 또한 자본시장의 발달, 인플레이션의 역사 등도 연금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연금체계와 관계없이 퇴직 후 소득이 제공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세력은 인구의 노령화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힘을 증대시키고 또한 퇴직 후 소득제공을 위한 비용을 증대시키는데 그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세금의 인상과 퇴직소득 즉 공적연금 급부의 삭감으로서 이는 공적연금의 수익률을 저하시키며 기업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화 외에 사적연금으로 전환 추세는 많은 나라에서 시장 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가는 현상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금체계에 있어 몇 가지 세계적인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퇴직소득의 민영화로 공적연금의 민영화와 급부의 법적 하향조정 등에 따른 사적연금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는 공적연금의 완전 민영화를 채택하였으며 영국, 일본의 경우 적용제외(contracting out)방식을 통한 공적연금의 부분적인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둘째는 확정급부형연금(DB)에서 확정기여형연금(DC)으로 전환 현상이다. 특히 1980대 이후 미국에서는 401(k)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급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전환이 급속하게 발생하였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을 배경으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자산이 확정급부형 자산보다 많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미국식 401(k)가 도입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경기침체와 투자수익률의 하락으로 현행의 확정급부형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이 매우 부담스러워지자 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침체된 주식시장에 민간의 투자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이외에 셋째, 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대, 넷째, 기업연금 간 연계성(portability)을 높임으로 직업의 변화 혹은 직장의 이동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제 2 절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와 현재의 실시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다원적인 연금제도는 꼭 필요하다.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종업원의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기업측면 자본시장에서도 일시적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본격 도입된 건 2005년 12월로 이제 10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퇴직연금제도도 대중화되고 있다. 올 8월 말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만1797곳으로 근로자 수는 10만7960명을 기록해 퇴직연금 대중화의 발판은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소 민간 기업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기업·대기업들의 움직임은 더딘 편이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사업자 선정에도 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 진행 속도가 늦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 퇴직연금 시장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더 뜨겁다. 공기업 시장이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시장 선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실제 각 은행, 보험, 증권사들은 공기업 퇴직연금 시장을 전담하는 팀까지 따로 만들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기업연금의 도입은 다른 연금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고 현재의 소비를 억제해서 미래의 소비로 이전시키는 형태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연금에 대한 수익룰에 따라 기업연금에 대한 갹출 혹은 권리를 확대하려 하고 개인저축을 대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자본시장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전화기의 비용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종업원의 퇴직 시 일시적으로 다행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자금관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 질것이다. 동시에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에 비해서 종업원에게 노후의 생활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우수한 인재확보를 기대 할 수 있고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제도의 실시는 종업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한국증권업협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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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능식, 『공적연금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부자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2. 5.
-노둥부, 『일본의 임금퇴직금기업연금 규정집』, 근로기준정책자료. 1996.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연금제도 개혁과 기업연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1』, 2002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2
-박홍민, 이경희,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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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수, 『기업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증권금융』, 2002 가을.
-삼성경제연구소 http;// www.seri.org
-자산운용협회 http:// www.amak.or.kr/kor/Main.aspx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한국산업 연구소
-현대증권 http:// www.youfirst.co.kr
-매일 경제 신문
-미디어 다음
-머니 투데이
-서울신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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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졸업논문,   인구고령화,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