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

목차

Ⅰ. 국민연금------------------------------------------1

1. 제도 소개----------------------------------------------1
2. 제도의 문제점-------------------------------------------5


Ⅱ. 기초노령연금---------------------------------------8

1. 제도 소개----------------------------------------------8
2. 제도의 문제점-------------------------------------------11


Ⅲ. 사회복지 1급 시험문제----------------------13


Ⅳ. 참고문헌------------------------------------------15

본문내용

가운데 67.7%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살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사람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연금액은 1인 단독가구 기준 월 9만1000원(부부가구 14만59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령자가 2009년(363만명)보다 10만명 늘어난 373만명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농어촌 지역 수급자가 도시 지역에 견줘 월등히 높았다. 농어촌 81개 지역(기초자치단체 기준) 가운데 수급률이 80%를 넘는 곳은 57곳이었지만, 대도시 지역(74곳)에는 한 군데도 없었다. 시·도별로는 전남(85.5%), 경북(80.4%), 전북(79.3%) 등의 수급률이 높았고, 서울시가 51.3%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빈곤 노인이 많은 현실에 견줘 연금 액수가 너무 적어 노후생활보장제도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가구 연금액인 월 9만1000원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53만2583원(2011년)의 17.1%밖에 되지 않는다. 2009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은 항목도 ‘수급액이 적다’(97%)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연금관련법 재개정 때 정치권은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0%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2008년 제도 시행 뒤 계속 동결돼왔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3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연금 수급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는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3%에 견줘 3배나 높은 현실을 감안해, 연금액과 수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Ⅲ. 사회복지 1급 시험문제
1.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다.
나. 유족연금이 없다.
다.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급여가 많아진다.
라. 소득이 낮으면 소득대체율도 낮다.
가ㆍ나ㆍ다 가ㆍ나
나ㆍ라 라
가ㆍ나ㆍ다 ㆍ라
가. 부과방식 -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나. 부과방식 - 장기적 재정추계가 필요하다.
다. 적립방식 - 세대 간 공평성이 있다.
라. 적립방식 - 인구학적 변화에 취약하다.
2. 공적 연금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ㆍ나ㆍ다 가ㆍ나
나ㆍ라 라
가ㆍ나ㆍ다 ㆍ라
3. 국민연금 계산식에서 소득비례부분은?
기본연금액=1.8(A+B)(1+0.05n)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
n: 20년 초과가입 년 수
A B
1.8 0.05n
1
4.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자의 가족에게 지급한다.
완전오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경우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별로 급여수준이 다르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5. 현재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가. 공무원연금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 군인연금
라. 국민연금
가ㆍ나ㆍ다 가ㆍ나
나ㆍ라 라
가ㆍ나ㆍ다 ㆍ라
보기
가.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의 평균소득월액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나. 연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의 5%로 하되 2028 년까지 1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 국민연금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라.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연금액 일부를 감 안해 지급할 수 있다.
6.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ㆍ나ㆍ다 가ㆍ나
나ㆍ라 라
가ㆍ나ㆍ다 ㆍ라
7.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급여가 아닌 것은?
상병보상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8.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시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가. 배우자
나. 60세 이상 부모
다. 18세 미만의 자녀
라.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가ㆍ나ㆍ다 가ㆍ나
나ㆍ라 라
가ㆍ나ㆍ다 ㆍ라
9. 다음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 군인도 가입대상이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70세 미만이다.
당연적용사업장은 상시고용 5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해외 이주로 국적을 상실했을 때에는 가입자격이 없어진다.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가입대상이다.
10.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20년 미만인 홍길동 씨가 60세가 되면서 65세까지 연장 신청하려고 한다.
임의 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11. 다음 중 국민연금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유족연금은 유족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한다.
노령연금을 부은 자기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감액노령연금을 지급 받는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종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이혼 후 60세 될 때부터 지급 받는다.
장애연금은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받는 급여액이 다르다.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병급조정 한다.
정답
1.② 2.② 3.② 4.⑤ 5.② 6.③ 7.① 8.⑤ 9.⑤ 10.① 11.⑤
Ⅳ. 참고문헌
차진아.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Condition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reform)」. (고려법학, Vol.56 No.-, 2010).
현외성. 「국민연금개혁의 복지정치분석」. (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vol.41. 2008).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0)
이인재 외 3인. 『사회보장론』. (나남. 2010)

키워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제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