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이해

소개글

기초노령연금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의 개요
2. 도입과정
3. 정보시스템 구축
4. 발전방안

본문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식 전환
-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잘못된 선택인양 주장하는 사람이 많음. 그렇지만 조세에 의한 공적인 부양체계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만약 별도의 소득이 없는 현재 노인의 생계유지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하자. 노인들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대책은 두 가지임. 하나는 스스로 노동을 하여 먹고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부양에 기대는 방법. 전자는 우리나라에 스스로 먹고 살만큼 일할 만한 자리가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40대, 50대 일자리 없는 사람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60대 후반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보아야 함
참고문헌
노인복지론 권중돈(교수) 저 | 학지사 |
한국노인복지론 정상양 저 | 학지사 |
노인복지론 양옥남, 김혜경 외 2명 저 | 공동체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양서원 |
노인복지론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고찰) 김귀환 저 | 동문사 |
21세기 노인복지론 이인수(교수) 저 | 대왕사 |
5) 향후 발전방안
- 최근 한 언론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58.3%가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아니면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였고 노후를 위해 가입하겠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고 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연금개혁 이후에 바뀌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됨
-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미완성임을 개정 법률안 내부에도 이미 선언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의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이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받쳐주는 1인 연금의 기초연금 제도로 발전되어야 함. 이 과정에 장애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국민연금을 통하여 노후소득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저생계비는 보장되어야 그나마 조금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만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어야지 새로운 사회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키워드

노인,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기초노령연금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