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_[경찰행정]_스위스경찰과 비교

소개글

09년_[경찰행정]_스위스경찰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한국의 임용제도 채용요건 / 시험 & 교육훈련

2. 스위스의 임용제도 채용요건 / 시험 & 교육훈련

3. 한국과 스위스의 재임용제도

4. 한국의 계급정년제도

5. 한국의 신분보장제도

6. 스위스와 한국의 경찰임용제도의 장단점

7. 결론

8. 한계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실적 향상
승진장려
단점
(권력있는) 상관의 부당
명령에 불복 어려움
과장된 업무보고
업무능력저하
기강해이
직무태만
직무태만
업무능률의 감소
7. 결론
스위스의 재임용제도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종신적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상급행정청에 의해 재임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스위스와는 다르고, 대신 경찰 내 감찰제도가 있고, 계급정년제도로서 경감 이상은 일정기간 동일한 계급에 머무르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 자동으로 퇴직시키는 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제도에 재임용을 도입해보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신규 임용계약 및 재임용 계약시 계약기간을 법률로 정해 놓는다. 그 기간은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게 설정하고, 이후에는 그 기간을 되도록 길게 한다.
초임의 경우에는 그가 공직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 등을 최대한 빨리 알아내야한다. 재계약시 임용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신분 안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재임용 탈락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재임용 탈락률 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재임용 탈락률이 너무 크면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헤쳐, 제도 도입시 공무원 집단의 심각한 반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입법시에 "재임용탈락률은 00%를 초과하지 못한다"또는 "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탄력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재임용탈락률은 공직사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재임용 탈락률을 2~3년 전에 미리 예고토록 해서 정치권에 의해 일시적으로 탈락률이 급등락 하는 현상을 방지한다.
재임용이 재임용권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임용심사기구와 객관적인 재임용심사 평가기준을 완비해야 하며, 재임용 탈락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재심을 소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한계점
§ 처음 발견시, 한국과 스위스의 재임용제도의 차이 몰랐음
§ 자료부족으로 내용을 명확히 밝혀 쓰지 못함
9. 참고문헌
§ 신현기 외 8명,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3
§ 스위스의 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0
§ 경찰경무론, 경찰대학, 2008
§ 스위스경찰인사제도, 해피캠퍼스, 2006
§ 各國의 司法警察制度 , 法務部,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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