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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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2.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의 차이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
2.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3. 자치경찰제의 장 ․ 단점
4. 각국의 경찰제도
5. 제주도의 자치경찰
6.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7. 자치경찰제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과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업무 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③ 토지세력과의 유착문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은 대부분 채용된 제주 자치경차라 단이라는 한 부서에서 채용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토착세력과의 유착이 우려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 또한 전혀 없는 실정이다.
6.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1) 중복적인 업무의 문제
- 현재 자치경찰에 이관한 제주도 자치경찰 업무의 경우에도 생활안전의 경우 현행 지구대는 그대로 국가경찰에 남아 있으며 이들의 업무중 일부 단속업무만 자치경찰로 이관된 형태이다. 소방업무나 법무부 또는 시 군 구 업무와의 중복적인 업무도 너무나 많다.
2) 자치경찰 재정 확보의 필요성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81명 중 96.3%가 일단 자치경찰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그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치안 양극화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내세워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말 전국 시 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최저 7.1%(전남 신안군)에서 최고 92.7%(서울 중구)에 달할 정도로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이러한 재정력 격차로 인하여 자치경찰간 치안서비스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 심각할 것이다.
(표: 5) 2004년도 단체별 재정자립도(최고/최저) 현황(단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94.5
68.8
41.3
38.8
16.6
42.6
최 고

94.5
(서울)
72.7
(부산)
78.0
(경기)
70.4
(성남)
48.6
(울주)
92.7
(서울 중구)
최 저

－
54.6
(광주)
14.2
(전남)
12.3
(삼척)
7.1
(신안)
19.4
(광주 남구)
3)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 자치경찰대의 규모가 국가경찰에 비하여 매우 적긴 하지만, 자치경찰을 원활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할 경우, 치안서비스에서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즉 치안공공재의 성격을 경찰작용의 민영화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모르겠으나, 재정능력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차별화는 새로운 이슈를 야기시킬 수 있다.
7. 자치경찰제의 과제
1) 광역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검토, 보완 필요
-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를 신중히 결정하여 그에 상응한 경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급증하고 있는 광역적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경찰사무 배분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의 비대한 국가경찰 조직과 경찰청장을 축으로 하는 조직 구조의 시스템은 자칫 독선과 고립을 가저 올 수 있고 자치경찰 시행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격적인 자치경찰을 시행하려면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포함한 교통업무와 생활안전의 경우에도 지구대 업무를 포함한 생활안전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여야 한다.
3)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마련, 시행해야 한다.
- 최근에 마련된 자치경찰제도의 방향은 국가경찰 측에서는 실질적 권한(인사, 수사, 정보, 보안 등)을 거의 이양하지 않은 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측에서는 ‘자치경찰대’라는 조직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과거에 가져보지 못한 ‘경찰’이라는 이름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실리를 얻게 될 묘안으로 평가된다.
- 향후 자치단체의 재정과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는 인원과 조직을 늘리고, 특별사법경찰(환경, 위생, 영업, 보건, 세무)영역에서 권한을 확대하면서 국가경찰과 갈등 내지는 경쟁 혹은 대립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역주민과 경찰이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논의는 매우 적절하다. 그렇지만 고속철도 등장 이후 전국이 2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위의 자치경찰로 세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의문이 든다.
- 치안수요자인 시민들의 요구에 합당하고, 자치경찰을 운용하는 단체장들이 동의하고, 경찰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공감을 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의 과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합당한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의 안은 어떠한 이해관계 당사자(청와대, 집권정당 및 국가경찰)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무늬만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일부 기초단체장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치안서비스 제공은 부당하다.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더 훌륭한, 명실상부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주민의 편에 서는 경찰행정이 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각자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는 실질적인 경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과 국가경찰제도의 장단점, 다른 각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찾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경찰대학, 『한국경찰사』, 2000
표창원, 『비교 경찰제도론』, 법문사, 2004
경찰청, 『경찰백서』, 2008
박경래, 『주요국의 자치경찰관 한국의 자치경찰 발안 연구』, 형사정책연구 원,2005
경찰청 발표자료, 2006
2004년도 재정자립도 총괄현황 참조.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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