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의 개편안

소개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Ⅱ. 지방행정계층과 지방행정구역 ……………………………………………… 1


Ⅲ.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실태 ………………………………………………… 2

1. 현행 지방행정체제 현황

2.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3.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


Ⅳ. 행정체제 개편안 ……………………………………………………………… 6

1. 현재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2. <3조>가 제시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Ⅴ. 결론 …………………………………………………………………………… 10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북부, 강원의 경제적 상황의 낙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는 인천을 포함한다. 인천의 경우에는 아시아의 허브공항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며, 현재 서울과의 인접성으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경기북부, 강원은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개편 후 군사시설과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기대 할 수 있다.
나. 경기남부, 충청북부, 충청남부
- 경기남부, 충청북부, 충청남부(일부지역)의 경우에는 경기남부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충청북부와 충청남부의 관광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산간문화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경기남부의 높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력으로 다양한 산업의 발달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 된다.
다. 충청남부, 전라북부, 전라남부, 대전, 광주
- 충청남부, 전라북부, 전라남부(일부), 대전, 광주의 경우에는 충청남부, 전라북부, 전라남부(일부)의 낮은 인구와 경제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광역시인 대전과 광주를 포함한다. 전라북부와 전라남부(일부)의 농업의 발전을 위해 대전과 광주의 경제력으로 이 지역은 우리나라 기초산업인 농업을 발달시켜 우리나라의 식생활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 된다.
라. 경상북부, 대구, 울산
- 경상북부, 대구, 울산의 경우에는 경상북부의 경주의 넓은 문화권과 포항, 울산, 대구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중심의 지역이 될 것이다. 경주는 포항, 울산, 대구의 높은 경제력을 받아들여 계속적인 문화재 보전과 세계적인 홍보를 하게 되고, 포항은 현재의 제철산업을, 대구는 옛날부터 일구어온 섬유산업을, 울산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면 경상북부, 대구, 울산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력을 이끄는 가장 큰 산업단지로 나아갈 것이 기대된다.
마. 전라남부, 경상남부, 부산
- 전라남부, 경상남부,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전라남부는 위에 포함된 지역 외의 지역인 광주광역시 이하 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전라남부와 경상남부의 해양문화권과 부산지역의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문화권과 해양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의 부산은 가장 커다란 소비지이자 노동력 공급지로서 지역개발에 공헌하게 된다.
바. 제주
- 제주는 현행의 상태로 유지한다.
사. 서울
- 지금의 수도인 서울은 높은 인구밀집도와 많은 산업단지, 그리고 많은 연구 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한다. 이 개편안에서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아닌 단지 경제력이 크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외국기업들의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인 현행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7개의 도·1개의 특별자치도 체제는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의 동질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도는 상당히 낮고 그 참여율 또한 상당히 낮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행정구역의 변화를 통해서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토의 사용을 위한 행정구역의 변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헌법 및 각종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각 주정부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약한 구역인 충청남부, 전라북부, 전라남부, 대전, 광주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수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강원지방인 인천, 경기북부, 강원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군사비에 관련한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행정구역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먼저 시범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 해보는 등의 많은 시간을 두고 제도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이루고 최소한의 손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 되어야 한다.
자치계층의 형태는 서울이나 제주도에는 1계층제를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현재의 광역시 등에 적용되는 형태를 빌려서 일률적으로 주정부-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형태를 이루는 3계층의 지방자치계층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요즘 세계는 세계화에 따라 국경 없는 경쟁구조 속에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경이 갖는 의미가 사라지면서 국제경쟁에서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주체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이 광역화 추진을 기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체제의 개편은 우리나라가 미래형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구조를 만드는 것이므로 전문가와 국민의 합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기본 골격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이어야 할 것이며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건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제도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구역 개편시 모든 지역이 자족적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정서적 소통이 가능한 면적을 추정해 내기란 쉽지 않겠지만, 전국의 행정구역을 각각 특성화한 미래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게끔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도 균형발전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금창호. (2008). 『행정구역의 개편논의와 대응방안,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여의도연구소.
김병국 · 금창호 · 권오철. (1999).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2009).『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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