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분석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2) 자료수집방법
3) 자료분석방법

II 본론 (이론적-제도적 배경)
1 . 경찰제도의 유형
1) 국가경찰제
(1) 장점
(2) 단점
2) 자치경찰제도
(1) 장점
(2) 단점
3)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비교 <표-1>
2. 외국의 경찰제도
1) 미국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유형
(3) 미국 경찰제도의 특성
2) 일본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유형
(3) 일본 경찰제도의 특성
3.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유형과 현황
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유형 - 국가경찰제도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황
3)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
(1) 조직상의 문제점
(2) 기능상의 문제
(3) 인사체계상의 문제점
(4) 예산체계상의 문제점
(5) 운영상의 문제점
(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간의 갈등
4.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5.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와 필요성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존논의와 최근의 발표내용
(1) 시ㆍ군ㆍ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2) 국가ㆍ자치경찰 이원적 운용
(3) 소요재원은 제도 정착시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2)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찬반논의
(1) 자치경찰 도입의 반대 논거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찬성 논거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 󰡒자치경찰제 장점의 부분적 채택필요
4)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제조건
(1)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
(2) 경찰의 수사권 독립
(3)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업무 협조 - 연계체제 구축
(4) 지방경찰기관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6. 설문조사분석
1) 빈도분석
(1) 응답자 선정 질문
(2) 현행 경찰 서비스에 대하여
(3)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문 사항 분석
2) 교차분석
(1) 성별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선행조건
(2) 성별과 자치경찰제 실시범위
(3)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및 이유
(4) 연령과 현행 경찰 서비스 문제에 관한 인식
(5) 연령과 자치경찰제 인지도
(6) 연령과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
(7)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실시범위
(8) 거주지와 자치경찰제 도입의 선행조건
(9)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와 현행 경찰 서비스 만족도
(10)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과 운영방식, 실시 범위
(11)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이유와 선행조건
(12) 경찰 서비스의 중요 업무 구분과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여부
(13) 현행 경찰 서비스의 중요 업무와 서비스 문제점 지적
7.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 도입방향
1) 자치경찰제 유형별 도입방안
2) 운영적인 면 (사무, 권한)
3) 인사적인 면
4) 조직 기능적인 면 (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위원회 설치)
(1) 위원회형 경찰조직
(2) 독립기관형 경찰조직
(3) 보조기관형 경찰조직
5) 재정적인 면
(1) 자치경찰 재원의 확보방안(국가재원의 이양과 재원분담체계설정)
(2) 자치경찰예산의 구성(국가지급경비 , 보조금 , 자체재원의 적절한 구성)
(3) 자치경찰예산의 운영방법(일반회계와 특별회계)

Ⅲ 결론 -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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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경찰,   치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