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경찰제도 형성 및 발전과정

소개글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경찰제도 형성 및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대륙법계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제도
　2.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장점. 단점

Ⅲ.영미법계 경찰제도
　1. 영미법계 경찰제도
　2.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장점. 단점

Ⅳ. 경찰제도의 새로운 경향
　1.대륙법계 국가에서 민주성내지는 자치성을 추구하는 방안
　2.영미법계 국가에서 능률성내지는 합법성을 추구하는 방안

Ⅴ.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경질되면 경찰간부도 이동이 있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부패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넷째, 지방자치정치인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경찰 행정집행력이 미흡하게 되며 지휘감독과 적정한 배치가 곤란하며 근무기강이 해이해 질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인력규모가 적은경우에는 승진기회가 없어 사기가 저하되고 유능한 형사와 같은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
Ⅳ. 경찰제도의 새로운 경향
1.대륙법계 국가에서 민주성내지는 자치성을 추구하는 방안
1) 부분적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적으로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독일의 몇몇 주와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다. 또는 기능적으로 교통이나 방범등의 분야에서만 부분적으로 자치경찰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2) 경찰위원회 제도의 채택
법무성 또는 내무성 장관 밑에 중립적인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중요 정책을 입안 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경찰 책임자를 임명한다. 영국이나, 스웨덴의 경찰위원회 또는 일본의 공안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
2.영미법계 국가에서 능률성내지는 합법성을 추구하는 방안
1) 부분적 국가경찰제 도입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지역적으로 치안상태가 불안한 특정 지역에는 집행력이 강한 국가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국의 수도경찰과 북아일랜드 경찰은 국가경찰로 편성되어 있다.
2) 일정업무에 국가조직활용
경찰기능 중 특히 범죄수사업무는 국가조직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범죄수사는 전국적인 광역 수사체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수사기관이 FBI는 좋은 예이다.
Ⅴ.결론
경찰 제도상의 양대 체계의 근본적이 차이로서 대륙법계는 ‘능률성내지는 합법성’을 영미법계는 ‘민주성 내지는 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양대 체계의 차이점 또는 특색은 위와 같은 이념이나 조직면 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구별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사실은 양대 체계의 특색은 개괄적이고 유형적인 것에 불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상과 같은 경찰제도상의 양대 체계의 구별은 이에 상응하는 기능의 차이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경찰 일색이며 그 기능도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고, 영미 법계의 국가에서는 자치제 경찰 이외에는 존립할 수 없고 그 기능은 반드시 좁게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이나 프랑스 영미의 제도를 계수하고, 반면에 영미 법계의 여러 나라가 독불의 제도를 계수하는 등 상호간의 제도상의 장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후진국일수록 더욱 현저하며 선진국의 각종 우수제도를 혼합 계수하고 있어서 오늘날은 가히 영미 법과 대륙법의 혼합융화 시대라 할 만하다.
Ⅵ.참고문헌
정진환,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조철옥,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3
신상은,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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