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p.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p. 3
　　2. 연구방법-------------------------------------------p. 4

제 2 장 작고 효율적인 경찰기능을 수행하기위한 대안
　제1절 개관----------------------------------------p. 4
　제2절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한 기존의 노력-----------p. 5
　　1.「대단위 파출소」시범운영------------------------------p. 5
　　2.「치안서비스센터」기능전환-----------------------------p. 6
　　3. 중심파출소제도--------------------------------------p. 8
　　4. 기존의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p. 8
　제3절 작고 효율적인 소규모 경찰서---------------------p. 9
　　1. 효율적인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탐색--------------------p. 9
　　2. 소규모 경찰서 신설방안-------------------------------p. 10
　　3. 거점파출소 운영 방안---------------------------------p. 11

제 3 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제1절 도입의 필요성---------------------------------p. 12
　제2절 자치경찰제 논의과정----------------------------p. 12
　　1.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p. 13
　　2.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의 추진경과-----------------------p. 13
　　3.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과정-------------------------------p. 13
　　4. 참여정부의 논의과정-----------------------------------p. 13

제 4 장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협력 강화방안
　제1절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성　제고--------p. 14
　　1. 상호역할 분담의 재정립--------------------------------p. 14
　　2. 상호간의 역할기준 설정--------------------------------p. 14
　　3. 상호 책임자 지정-------------------------------------p. 14

제 5 장 결론----------------------------------p. 15

본문내용

원회에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정부 관련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편성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실무추진단에서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자치경찰법을 2005년 11월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 4 장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협력 강화방안
제1절 경찰과 민간병기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성 재고
1. 상호역할 분담의 재정립
민간경비회사와 경찰조직의 범죄예방이라는 궁극적인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활동이나 범죄의 발생 시를 대비한 상호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상호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양 조직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확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대상의 보호를 위한 경보대처체제 수립도 강구되어야 한다.대체로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역할에 대한 기준설정을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 지금은 각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역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양조직간의 상호작용 증대에 크나큰 공여를 하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간경비가 독자적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경찰조직과 별다른 마찰은 생겨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방범활동영역이 넓어지면 방범활동실시에 따른 역할기준 설정 문제가 대두되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기준 설정은 양 조직간의 마찰해소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상호간의 역할 기준 설정
미국의 경비업무 중 경찰본연의 업무는 20% 경찰보조적 업무는 80%라고 분석되고 있으며 경찰 보조적 업무 중에 과감하게 민간경비에 이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워싱턴등 18개주에서 정신장애자 처리 등 14개 업무는 민간경비업에서 전담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에 대비해 현재의 청원경찰법,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참고하여 발전적 사고로 전면 재검토하여 경찰기능의 전문화를 기하고 민간병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여 경찰지령실과 민간경비의 통제실의 업무한계를 확실하게 해줌으로 양자간의 능률을 극대화하면 세계화에 걸맞는 민생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3. 상호 책임자 지정
책임자 간담회에서 결정된 정책이나 업무의 협력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민간경비와 경찰관의 접촉이나 연락과정을 공무화 시킬 전담책임자 제도를 들 수 있겠다. 경찰의 책임전담자는 민간경비 책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뢰를 겸비한 원만한 경찰관이 되어야 하고 민간경비업체의 연락담당자를 경찰관서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은 과거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획일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찰력의 증가와 장비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치안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약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결국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시범운영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인원과 장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출소의 다양한 기능을 기존의 문서작업 등의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 치안서비스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인력과 장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는 너무 많은 인력과 장비의 지휘와 통제를 경찰서가 맡는 문제점을 지닌다. 즉 경찰력 운용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했지만 지휘와 통제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찰서 소속하에 약 13개의 비교적 많은 수의 파출소가 있어 이들에 소속된 인원과 장비를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찰서의 담당부서가 지역실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치안수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성의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소규모 경찰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안을 들고 있는데 그 하나는 치안서비스센터로 파출소의 기능만을 축소하고 인력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의 축소에 따라 해당 치안서비스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재편하는 방식이다. 이 두 방식 모두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순찰활동 및 범죄진압에 필요한 인원을 집중시킴으로서 순찰의 강화와 범죄발생시 협렵치안으로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현재의 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도시의 치안서비스센터에서 방범초소가 소규모로 운용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한 거점파출소를 운영하고 나머지 파출소를 방범초소로 전환하는 방안은 기존의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치안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특히 하나의 계층, 즉 소규모경찰서를 신설하지 않음으로 인력과 장비의 확보에 따르는 추가적인 투자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측면은 더욱 실현가능성이 높고, 인사적체를 다고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경우 각가의 대안에서 발생되는 단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정치가와 주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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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김태일 김성구 이동규, 작고 효율적인 최적모형의 경찰서 설치에 관한연구, 치안연구소(2003)
신윤표, 인사행정관리학(제2판), 2006.9.1, 법문사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중(2006.8)
전진우, 민간경비업체와 경찰간의 협력강화 방안, 석사학위논문중(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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