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를 위한 아동정책 추진기반의 조성 -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 아동전담 행정기구의 설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아동대상 종합연구기관의 설립

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복지를 위한 아동정책 추진기반의 조성 -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 아동전담 행정기구의 설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아동대상 종합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2. 전문인력의 양성
3. 아동전담 행정기구의 설립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5. 아동대상 종합연구기관의 설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 현행 아동정책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의 구축과 그에 따른 연구가 필수적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마련되는 방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아동정책의 지표에 관한 자료가 될 만한 연구나 실태조사를 보면, 사용한 기준과 표현 방식이 각기 달라서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아직까지 아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동 문제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아동상황에 대한 기초 역학조사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향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아동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고, 부분적인 연구기능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 가정위탁 지원센터, 드림스타트중앙지 원단, 위스타트 연구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 원단 등으로 분절화되어 있다(정익중, 2006C). 향후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합연구기관 겸 인력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림 1] 아동정책의 향후 과제
출처: 정익중(2008).
[그림 1]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해 보았다.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은 사회적 안전망의 형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는 물론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투자기반을 공고히 구축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 보호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건강, 교육, 복지 등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드림 스타트, 아동발달지원 계좌,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무료실시 등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를 확대하고, 아동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수당의 도입 등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확대 등을 통해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개념으로서 아동정책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으로 계획된 아동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을 위해 전담행정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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