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소개글

[사회학]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론적 접근
제 1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구성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색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달체계
제 2 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불법체류 근로자

제 3 장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산업재해 현황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1. 고용허가제
2. 합법적 취업제도
3.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제 2 절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 유형별 외국인력 현황
제 3 절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
2.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3.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 현황

제 4 장 기존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제 1 절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점
1. 산재발생 예방적 측면
제 2 절 산재발생 사후처리 측면
제 3 절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

제 5 장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대안
1. 신분 보장 법제화에 대한 논의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담기관 설치
3.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관리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약 혹은 서약시에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시에 유예기간 만료전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담기관 설치
1) 대안의 제시 배경
현재 불법체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1>을 보면 2003년 35.5%까지 감소하였으나 2004년 하반기 이후 다시 완만하게 증가해 2005년 5월 전체 외국인력 중 55.6%를 차지했다. 그런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취업자들은 산재적용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표 2-9>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수의 55.6%가 불법취업자이지만 오직 전체 산재보험 수급자의 36.9% 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불법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산재보험은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부 당국 및 근로복지공단, 사업주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대안의 내용
우선 산재보상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신설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외국인은 무엇보다 합법적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의사소통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적문화적차이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제도적인 보장을 적절히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전담기관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인력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해야 한다.
3) 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문제점
전담기관의 신설에 따른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해야하며 인력충원 및 재원조달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관리
1) 대안의 배경과 내용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산재의 적용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표 2-4, 2-5, 2-9)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합법취업자가 불법취업자로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지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외국인력을 유입시켜야한다.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합법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중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립하여 체류기간 만료시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기대효과
첫째, 국가의 입장에서는 불법근로자의 근절을 도모할 수 있다. 근로자는 매달 받는 임금의 일정금액을 국가에 적립하기 때문에 쉽게 기존의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다. 만약 이탈하는 경우는 적립된 임금의 대부분을 삭감한 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근로자가 되는 가장 많은 사례가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 적립은 근로자로 하여금 적립된 임금을 포기하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불법근로자의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임금 적립은 나중에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임금을 받을 때 기존의 임금 외에 이자 수익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3) 한계점
첫째,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하게 임금을 사용할 일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임금의 적립을 연기해 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적립된 임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이 적립된 임금을 운용한다고 해도 불안정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적립된 임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다면 재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금관리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제 6 장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추세에 의해 급격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로인한 비숙련 노동력부족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그 증가가 불가피하다.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체류자의 수와 비례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에 실질적인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재적용에 있어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보장하거나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관리를 통하여 불법체류자로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신분보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악용문제와 재원조달등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방안들의 효과와 함께 그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현실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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