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연구 - 교육부문 기간제 교사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연구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제1항 내부노동시장론
제2항 핵심-주변부 모델과 유연성 논쟁
제3항 노동력 혼합전략
제4항 비정규직 분류 기준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1항 기간제 교사의 특징
제3장 비정규직 교원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비정규직 교원 임용실태
제2절 비정규직 교원의 상태
제1항 취업 및 비정규 교사의 존재조건
제2항 임금 및 노동조건 18
제3항 복리후생과 사회보험 가입실태
제3절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선방안
제1항 법 ․ 제도적 개선 방안
제2항 조직화에 의한 개선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을 함정(trap)보다는 일종의 가교(bridge)로서 생각하고 있다.
둘째,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의 차이에는 성에 따른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사립재단은 비정규직 교사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거나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중층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시간강사들의 경우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경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로서의 경력은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의 임금이나 각종 복지혜택의 측면에서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그 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근무경력들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만 사립재단의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넷째, 시간강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간만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시급제로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의 임금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으며, 근무시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와의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비정규 교사들은 일방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부당함을 감수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많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섯째, 시간 강사의 경우 공무원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들은 전혀 적용받고 있지 못하다.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지역으로 가입되어 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정규 교사의 사회보장 혜택을 대부분 받고 있지만, 1년 미만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상 고용의 불안정과 처우 때문에 자신의 소신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제한적 상황에 놓여있다. 때문에 기간제나 시간강사의 확대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 하는 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조직률,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조합의 노력이 부족하여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비정규직 교사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둔다면 이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립재단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건비를 절감하여 이윤을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시장중심적인 생각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이에 양대 노조에서는 사립학교의 비정규 교사들의 부당한 처우와 활용 실태를 밝혀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교원수급정책이 임용고사라는 단일한 경로밖에 없기 때문에 적체된 예비교사들과 기간제 등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비정규 경력을 인정해주고, 기간제 사유를 제한해서 비정규직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기간제교사와 같이 정규 교사와 같은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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