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을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활에 관한 토론

목차

1. 빈곤을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활
1-1. 정부의 입장
1-2. 정부 이외의 입장

2.사회복지사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본문내용

안 경제가 성장하기만 하면 복지정책 없이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왔다. 최근의 사회 문제들은 이러한 믿음이 이미 깨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정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놓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하락하고, 빈부 격차도 심화 되고 있다.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복지가 부족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성장이 있으려면 복지에 대한 투자가 필수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지속적인 성장도 없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현실과 그들의 역할은 어떠한가
사회복지사의 수가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문제다. 근로조건이나 급여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급여를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특정항목으로 나누어 예산을 주다 보니 규격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각 복지관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관도 기존의 판에 박힌 프로그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면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복지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복지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은 조세제도와 맞물려있다.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루어야 한다. 먼저 국민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노인 부양이나 육아 대한 부담을 사회화해 가정이 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확대, 공공주택 확대에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노동정책 역시 복지와 관련이 있다. 요즘 들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4대 사회보험보장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실시해 최소한의 사회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 경제, 노동, 복지 등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http://feature.media.daum.net/media/feature/cover/040506_welfare/040506_welfare_cover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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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빈곤,   정부의 역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