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유형과 선진국 사례(한국형 시장경제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목차

Ⅰ도입

Ⅱ시장경제의 다양성

1.시장주도형

2.국가주도형

3.합의제형

Ⅲ영미의 시장경제

1. 영미형 시장경제의 기원

2. 영미형 시장경제의 특징

3. 미국의 시장경제

Ⅳ 독일의 사회민주적 자본주의

1. ‘사회적 시장경제’구상의 발전

2. ‘사회적 시장경제‘의 체제적 특성

3.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요소

4. 소 결 론

Ⅴ 동아시아의 시장경제

1. 동아시아 시장경제의 기원과 특징

2. 동아시아 시장경제의 다양성

Ⅵ. 결론 및 한국시장경제의 방향

본문내용

시아 시장경제의 다양성
동아시아 모델의 특징 중 빈번히 지적되는 것이 ‘개발주의’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의 개발정책은 고유한 정치적사회적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단과 군사적 긴장이라는 상황하에서 관료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던 한국과 대만의 경제개발방식이나 ‘행정국가’싱가포르의 엘리트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운영방식 등은 모두 개발주의 체제로서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권능은 절대적이었다. ‘강한정부’의 존재는 동아시아의 경제개발이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실패영역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이고도 적극적인 개입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일성 내에서도 국가와 시장 국가와 민가부문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성격에서 각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일본
일본의 경제성장과 관련있는 산업정책, 즉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위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험은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관료의 지배와 국가와 사회 간 상호작용의 조합주의적 성격으로 특징지어진다. 2차대전 이전부터 일본에 있어서 관료의 우월적 지위는 전후 정치적 공백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전후 재벌의 부분적 해체는 사적 영역을 약화시켰고 사부분에 대한 관료의 지배를 강화시켰다. 이처럼 시장메커니즘과 정부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안내가 결합된 일본의 시장경제를 ‘경영된 시장경제’라고 한다.
일본에서 정부와 산업의 관계는 ‘경쟁적 합작’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국가는 보장자로서 위험을 사회화하면서 사부분에서 공공부분까지 산업발전에 따른 일부 비용의 이전을 떠맡았다. 일본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는 ‘네트워크 국가’개념이 적합하다. 경제가 국제화 되면서 산업정책의 내용도 변하였는데 과세와 비관세 장벽들을 폐지하고 경제를 기술집약적인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상당 부분을 행정가이드나합작 연구의 촉진에 의존하였다. 특히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산업정책의 내용은 제조업과 서비스부문간 차이를 보인다. 60년대이후 정부개입이 점차적으로 소멸된 산업부문과 격심한 국제경쟁보다는 정부의 지도하에 놓여 왔던 금융서비스 간의 갭으로 일본의 시장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신흥공업국의 아시아적 모델
아시아 모델의 대상으로 지칭되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개발주의는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성과도 다양하다. 한국과 대만 모두 정부가 금융에대한 개입을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개발정책은 경제력 집중이나 소득분배 측면에서 한국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국내 은행의 신용과 해외자본을 장악하던 정부는 기업에게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수출증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이자율정책은 저축과 금융부문의 성장을 가로막고, 은행신용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만들었다. 은행차입은 그 자체로 특혜였다. 정부가 선호한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은행신용 제공은 도산에 대한 위헙을 없애 주고 초과설비를 구축게 함으로써 신규 기업의 진출을 쉽게 차단할 수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제도권 밖의 자본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위험을 높이고 금융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최배근, 2005, pp156～180>
Ⅵ. 결론 및 한국시장경제의 방향
한국의 경기침체의 요인은 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지배적이며 그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단기간/고성장 경제 모델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성과대비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경제모델로 그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IMF 관리체제 이후 상품 및 금융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 건전성 및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국형 시장경제가 도입, 정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식 경제코드는 광범위한 개혁으로 부실과 비효율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동시에 미국식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게 했다. 이러한 미국식의 경제모델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유럽식 경제 모델의 연구가 필요 제기 된다. 이 유럽식 시스템 도입은 주로 노사안정과 사회통합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목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이는 현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해결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유럽대륙식이 영미식에 비해 성과 측면에서 우세
유럽대륙식은 영미식에 비해 경제성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영미식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 금융조달의 용이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에서 우위에 있고 유럽대륙식은 분배 형평성은 영미식보다 우월하지만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은 낮다. 또한 네델란드의 영미식과 유럽대륙 모델을 절충시킨 독특한 발전모델은 복지 중시 전통을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면서, 현명한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가역량을 경제에 집중하고 강한 기업경쟁력, 적극적 개방과 외자유치, 사회통합을 하고 있다.
■ 개혁 리더쉽을 발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
영국, 네덜란드는 극심한 노사분규로 위기에 봉착했으며, 아일랜드는 정치불안까지 가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독일은 90년대 통일 후유증과 제도피로 때문에 유럽의 환자로 전락하였으나 개혁리더쉽을 발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영국은 대처 수상이 노조 파업에 일관성있게 대처하여 노사안정을 이룩했고 시장경제 개혁에도 성공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선성장 후분배’정책을 내세우고 외자를 적극 유치로 경제문제를 해결했으며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 협약이 노사안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독일은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핵심인 ‘아젠다2010’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현대 자본주의의 유형, 데이빗 코우츠, 2003>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전창환조영철, 2001>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FES-Information-Series 1998-01), 안두순>
<유럽자본주의 해부, 김진방이상호외>

키워드

동아시아의 시장경제,   구성원칙,   규제 원칙 ,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영미의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