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레포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p

제2장. 대외무역의 관세 ․․․․․․․․․․․․․․․․p
제1절. 관세의 정의 및 형태
제2절. 한국의 관세율

제3장. 대외무역의 비관세 ․․․․․․․․․․․․․․․p
제1절. 비관세의 정의 및 형태
제2절. 비관세의 내용

제4장. 한․일산업별 무역 ․․․․․․․․․․․․․․․p
제1절. 주요상품 부분
제2절. 서비스 부분
제3절. 기타 부분

제5장. 한․일 FTA ․․․․․․․․․․․․․․․․․․p

제6장. 결 론 ․․․․․․․․․․․․․․․․․․․․p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적 교부이든 관계없으며, 수출장려금과 같이 직접적인 수단에 의하든 수출경비 할인에 의하든 관계없다.
이 보조를 받은 상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상계관세가 발동하게 된다. 결국 상계관세란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한국에서는 이와 동일한 제도로, 관세법 제13조에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6. 수입경쟁산업에서의 보조금
- 보조금은 그 성격상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열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일국의 수출소득지원 또는 가격지원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제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급을 말한다.
보조금은 조세측면, 금융측면, 그리고 기타의 보조금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조세측면에는 조세경감, 조세유예, 조세환불, 조세특별감면 등이 있으며, 재정금융면에서는 특별금 융지원, 투자지원, 수출인센티브, 금융상의 저리의 신용제공, 수출신용보증제도 및 기타 운임할인 등이 있다.
이러한 보조금지급행위는 첫째, 국내 소비자 또는 국민의 부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민을 희생시키게 되며 둘째, 상대국의 대응조치가 따를 때에 세계무역은 더욱 위축되며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7. 통관 및 행정절차
- 관세의 부과는 그 관련 상품의 수출가격과 그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 가격에는 일반적으로 송장가격이 적용되는데 그것은 송장가격이 실제의 거래가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세관공무원이 송장가격 자체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 자국내에서 그와 유사한 상품의 시장가격을 대신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적용될 관세율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즉, 어느 나라의 관세율표도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다 포함하여 상품별로 관세율을 정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제품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수입품이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관세율의 적용이 달라 질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관원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일 어떠한 상품의 분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져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할 경우가 발생하면 수입업자는 궁극적으로 법적 구제에 호소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수입을 주저하게 되어 결국 수입이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관세평가와 분류의 문제는 다자간 무역협정내의 관세평가에 대한 규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제4장 한일의 산업별 무역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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