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을 포함한 방송제작에 있어 꼭 알아둬야 할 생활적 법률들

소개글

초상권을 포함한 방송제작에 있어 꼭 알아둬야 할 생활적 법률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초상권
1. 초상권(肖像權)의 의미
2. 초상권 보호의 범위
3. 초상권의 한계

Ⅱ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에서 보는 초상권
1.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2. 프라이버시권
1) 정의
2) 종류
3.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비교

Ⅲ 저작권
1. 저작권과 초상권의 차이
2. 저작권법의 역사적 배경
1) 저작권법 제정의 목적
2) 저작권의 개념
3. 저작자와 저작권
4.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6.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Ⅳ 명예훼손
1. 의미와 역사
2.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소송 주체
3. 입증책임
4. 실질적 악의
5. 명예훼손 면책

본문내용

한다 (The communication is defamatory in some way).
4) 과실 (fault): 피고의 소홀, 무시, 부주의 등을 입증해야 한다. ‘비방’ 과 ‘과실’ 에 대해선 따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4. 실제적 악의
언론에 있어 실제적 악의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아니 특종을 위해 기자들은 사람들의 적이 되기를 자청이라도 하듯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이 잇따른다. 이러한 소송에서 실제적 악의는 방송인들에게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길 바란다.
명예훼손 소송시 피고의 과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인 (私人)은 피고의 부주의 (negligence)를 입증하면 되나, 공인 (公人)은 피고의 실제적 (또는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적 악의’ 개념은 연방대법원의 NYT Co. v. Sullivan (1964)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뉴욕대 법대 로날드 드보르킨 교수는 1996년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세계의 민주국가들 가운데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도를 본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언론표현의 자유 보호에 있어서 헌법적인 기틀로서 중추적인 것이 바로 1964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Sullivan 판결이다.”
도대체 무슨 판결이길레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까? 1955년 12월1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로 돌아가 보자. 그 날 한 여자 봉제직공이 버스에서 운전기사의 명령을 어기고 백인 전용 좌석에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흑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버스 안 타기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엔 당시 27세 된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참여하였다. 이후 킹 목사는 본격적인 흑인민권운동에 나서게 되었고, 앨라배마 주 경찰은 갖가지 죄목을 동원해 킹 목사를 법적으로 옭아매려고 하였다. 흑인들은 모금광고를 통해 킹 목사를 돕기로 하였다.
바로 그 모금광고가 『뉴욕타임즈』1960년 3월29일자에 실리게 되었다. 이 광고의 제목은 열흘 전 이 신문의 사설 제목을 인용한 것으로 <그들의 솟구치는 함성을 들어라 (Heed Their Rising Voices)> 였다. 이 광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지금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수천 명의 남부 흑인 학생들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비폭력 시위에 대규모로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앨라베마주의 몽고메리 시에서는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학원 내에서 총과 최루탄으로 무장한 경찰들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 학생회 전체가 등록을 거부하며 대항하자 학교 당국은 그들을 굶겨 굴복시키기 위해 식당 문을 잠갔다.”
이 처럼 이 광고는 앨라베마 주 (州)정부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몇 가지 사실상의 오류를 담고 있었다. 학교 식당은 폐쇄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캠퍼스를 포위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다른 데모를 위해 학교를 떠났으며, 킹 목사는 7차례 체포된 게 아니라 4차례 체포되었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로 인해 『뉴욕타임즈』지는 앨라배마주 법정에서 50만 달러 배상이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시의 경찰 책임자인 L.B. Sullivan이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뉴욕타임즈』지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설리반은 공인이기 때문에 ‘실제적 악의 (惡意)’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던 것이다. 당시 윌리엄 브레난 (William J. Brennam Jr.)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공공적 쟁점들에 관한 논의는 금지되어서는 안 되며, 활발하고 넓게 개방되어야 하며, 또한 그 논의에는 정부와 공공 관리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국민적인 진지한 합의에 이 사례가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5. 명예훼손 면책
명예훼손의 면책사유로는 ①진실(truth), ②공정한 논평(fair comment), 그리고 ③의견(opinion)이 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사실’(진실) 이면 상관없다. 즉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공정한 논평’은 ①의견이어야 하며 ②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2대 요소가 있다. ‘의견’는 원고의 개인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과제를 마치며.
10page 정도의 분량으로 이 방대한 법률들을 정리하기에는 사실 내게 너무나도 벅찬 일이다. 자료의 방대함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상대적으로 오래된 자료와, 어렵게 설명된 법률에 대한 설명들은 따로 누군가가 강의를 해주지 않고서야 머릿 속으로 이해해서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할 때 그 대상이 단순한 내 영상을 위한 출연자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써 대하고,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검토해가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몇몇 자료들은 나 자신이 써내려가기보단 인용하여 편집하여 재구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요약하고 정리하였고, 거기에 따른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이 사실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동철, 자유언론 법제연구, 서울, 나남, 1987.
김태수, 인쇄 광고의 초상권에 대한 일고찰, 출판학 연구 ‘제41호’, 한국출판학회, 1999.
최경수, 디지탈 시대의 방송저작권, ‘월간방송21’, 방송위원회, 2001. 4월호.
팽원순, 매스코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8.
한승헌, ‘사안별로 법적 조명 바람직’, 광고정보, 1987.4.
황적인, 정순희, 최현호공저, 저작권법, 서울, 법문사, 198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초상권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상의 입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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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