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및 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3) 정책적 시사점
2. 신공공관리의 장점
3. 신공공관리의 단점
1) 정부기능 이관의 부작용
2) 공익성의 포기
3) 개방형 인사제도의 단점
4) 성과지향성의 단점
4. 신공공관리의 단점 보안 방안

Ⅲ.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직적 성과의 극대화에 집착할 때 시민성(citizenship)과 같은 거버넌스 개념의 중핵적 요소가 경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성과지향성이 공공부문의 비능률과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국가운영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 관련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거버넌스는 정부-정당-시민-시장의 4집단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비판적 상호협조체제(critical partnership)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성과지향성에 앞서 거버넌스 구성집단의 자발성과 민주성이 먼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관련하여 성과지향성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공공관리 이론 및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의 모방 및 적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성과지향성 적용 및 경영화 논리를 개발해야한다. 특히, 정부 내 성과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영원리 적용은 조직원들의 능력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적용되어야하는데, 조직원들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적용은 조직원들의 불안감 고조와 이로 인해 오히려 사기저하 등 반발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먼저 조직원들의 능력제고를 위해 세미나, 강연회 등의 지속적인 학습의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신공공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21세기의 공공행정은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이미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이른바 정보사회의 진전에 걸 맞는 전향적인 접근방법과 대안들을 개발.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국민의 수요예측과 적정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국민들의 요구와 선호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투입과 산출의 양적 비교를 통한 능률성의 향상과 관련하여 투입 중심의 지시적 통제위주에서 결과 중심의 참여적 자율위주의 행정전략으로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신공공관리는 기존의 정부 및 행정에 대한 기본전제나 패러다임과는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론적 논리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쟁점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현실성과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앞서 추진하였던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대화는 달리 그 효과성에 있어서 상반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관리모형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공공관리가 지향하는 자유방임적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절대적 부의 증가가 사회전반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것(trickle-down effect)에 대해 신뢰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후퇴로 인한 사회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공공관리가 지니는 혁신성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신공공관리가 지니는 이론적. 현실적 특성으로 인해, 그것이 전부 또는 부분적인 도입에 있어서 적용대상의 특수성과 현실적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라 신공공관리 자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 와 행정연구』/ 서복순 / 1999
2.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 임도빈 / 2000
3.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홍준형 / 1999
4. 경영의 논리: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기여와 한계" / 한국행정학회보 / 박세정 / 2000
5. “행정의사결정론” . 정철현 / 다산출판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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