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중앙은행기능
□ 역사적 배경
□ 중앙은행의 필요성
□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한국은행 경우)

Ⅱ.통화정책의목표
□ 경제정책의 일반목표
□ 물가안정
□ 금융안정

Ⅲ.통화정책의운영효과
□ 통화 타게팅
□ 환율 타게팅
□ 인플레이션 타게팅

Ⅳ.통화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 대출정책
□ 지급준비정책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상업어음 등을 중앙은행이 재할인(rediscount)하는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할인정책이라고도 함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에 대한 자금의존도가 높을수록 이 정책의 실효성이 큼
△ 중앙은행은 대출금리의 조정을 통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판단 또는 시각을 시장에 전달하는데 이를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라고 함
△ 1980년대 들어 대다수 선진국에서 공개시장조작이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대출정책의 중요성은 감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모를 조절하여 시중유동성을 직접 조절하는 기능은 줄어든 대신 대출금리를 변경하여 통화당국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기능(공시효과)과 금융기관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증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종대부자로서의 대출기능이 중시되는 추세
2. 우리나라의 대출정책
(변천과정)
△ 고도성장기중 한국은행의 대출정책은 통화조절 수단으로서보다는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창구로 주로 활용
또한 대출창구를 통해 공급된 과다한 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흡수함으로써 통화안정증권이 크게 누증되는 결과를 초래
△ 한국은행은 1994년 3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통화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년 6월에는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를 도입
기업간 현금결제관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 5월에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2001년 2월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각각 도입
영업시간중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9월에는 일중당좌대출제도를 도입
(현행 제도 및 운용)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자금을 대출하고 받은 어음을 재할인하거나 적격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
담보로 활용 가능한 증권은 어음 등 신용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
※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현황 (2003년 11월 현재)
기 능
대출한도
대출금리
만 기
총액한도대출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도
9.6조원
연2.5%
1개월
유동성조절
대출
- 통화정책방향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방향 공시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은행이 차입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5조원
연3.5%
(3개월이상 연속 차입시는 연4.5%)
1개월
이내
일시부족자금대출
- 은행의 지급결제(또는 지준) 부족자금 지원
부족자금
범위내
콜 목표 금리+2%p
1영업일
일중당좌대출
- 은행의 하루중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 지원
한은당좌예금
평잔의 200%
무이자
당일 업무마감시각
특별대출
- 최종 대부자 대출
필요시 도입 / 운영
□ 지급준비정책
1. 개 요
△ 본래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의 적정유동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금본위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한 1930년대 이후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인식
△ 지준율의 변경은 단기적인 자금조절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중유동성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공개시장조작이나 대출정책에 비해 시행빈도가 매우 낮음
△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회전율이 저축성예금회전율보다 높으므로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저축성예금에 대한 지준율보다 높음
△ 지준율의 변경은 대출정책에서의 금리변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시효과를 가짐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은행에 예치된 예금지급준비금은 무수익자산이므로 지준율조작은 은행수지에 큰 영향을 줌
지준대상 금융기관(예금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비은행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을 저해
2.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정책
(변천과정)
△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가변현금준비제도 형태의 지급준비제도를 도입
△ 1965년 9월의 금리현실화 조치를 계기로 통화조절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1990년대 들어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개시장조작이 한국은행의 주요한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준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축소
(현행 제도 및 운용)
(1) 지준율
△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종류별로 결정
현재 구체적인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15%로 차등화되어 있음
※ 예금종류별 지급준비율 현황
예금종류
지준율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1.0%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대고객CD
2.0%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5.0%
(2) 지준대상
△ 예금지급준비제도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임
한국은행법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비율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
지준 대상채무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7년 2월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발행한도를 철폐하면서 CD에 대해서도 지준예치의무를 부과
(지준적립방식)
△ 필요지급준비금 계산기간과 실제지급준비금 적립기간 사이에 1주일간의 시차를 두는 반월평잔 일주일 이연적립방식으로 채택
△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필요한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지급 가능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자금으로 사용되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지준부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대한 수수료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그만큼 무이자로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데 따르는 금융기관의 부담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음
※ 참고자료 출저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 / 통화정책의 이해”요약 / 정리

키워드

통화정책,   통화정책의수단,   중앙은행의기능,   통화정책의목표,   거시경제학,   경제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