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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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에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공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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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서민의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여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의 이룸과 생활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2004년에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시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유도를 시도하고 있다.
조세·재정정책은 우리나라 내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간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발전의 밑바탕이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 시대에 맞는 신축적이고 선진국다운 재정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미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의 확대와 사업결과평가 등의 사전적·사후적 평가분석체계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정부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되 재정적자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2008년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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