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의 과제 -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소개글

MBS의 과제 -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 MBS란?
󰊲 외국 MBS제도
󰊳 우리나라 MBS제도
󰊴 주택정책에서 MBS 활용

III. 결 론 (조 토의 내용)

본문내용

도록 주택대출금리가 높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저리 주택자금 대출금리도 인상되어야 하나 주로 서민층에 지원되는 공공주택금융의 성격상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없이 대출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주택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바람직하기로는 적정한 가격수준으로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을 강제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법이다. 현실적으로 상환기간을 25년이나 30년으로 보다 장기화하는 것과 대출금상환방식을 소득생애주기를 고려한 체증상환방식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 MBS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주택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MBS를 통해 많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선진금융기법으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어찌되었던 간에 일반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장차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 토론 내용
MBS 제도에 대하여 조원들 간에 임무를 분담하여 조사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보았다. 이를 토대로 MBS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이슈화된 모기지론 대출한도 상향조정에 관하여 조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지난 12월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의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모기지론 이용 고객은 금융회사를 통해 최대 3억원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대출 한도의 상향 조정에 대한 조원들의 찬반의견과 그 영향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았다.
대출한도 상향 조정 찬성 “ 모기지론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 ”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정에서 서민주택을 위한 자금공급을 매우 중시하여 대출대상 주택 가격은 6억원,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공급수단으로서 모기지론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모기지론은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 능하므로 주택가격이 6억원이면 원론적으로 대출한도는 4억2000만원이나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모기지론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모기지론 도입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그 동안 상당히 불식 되었으므로 이제는 모기지론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한도 상향 조정 반대 “ 서민고객 대상 취지에 어긋남 ”
4억원대 아파트는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40평형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모기지론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 3억원 대출은 상환부담도 크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거액을 대출 받아 이사할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빚 상환능력이 일본과 미국 등에 비해 낮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기지론 대출 확대보다는 금리 인하 등 금융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대출한도 상향 조정 찬성 “ 주택거래 활성화 계기 ”
모기지론의 한도 확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한편으로는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모기지론 한도 확대는 얼어붙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6억원으로 제한된 주택가격의 범위를 더 늘리고, 대출기간도 10년짜리보다는 20∼30년짜리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대출한도 상향 조정 반대 “ 부동산 투기 심리 유발 우려 ”
모기지론은 서민ㆍ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도 확대의 여파로 자칫 부동산투기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 모기지론 한도 확대로 주택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주택가격의 전망이 불투명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높일 경우, 저소득층 서민주택금융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지원 강화 등 저소득층 지원책,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개인손실 최소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대출한도 설정 자체에 반대 “ 규제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해결 ”
외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들은 “법으로 모기지론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을 고정한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 등을 규정, 매번 국회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주택금융공사 설립 당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어 대출을 풀면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대출 한도가 정해진 것 같다. 하지만 법을 통해 모기지론 한도를 정하는 것은 운영의 신축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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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bp.com : 한국채권평가
http://www.komoco.co.kr : 코모코
http://www.newstate.co.kr : 뉴스테이트 캐피탈
http://www.khfc.co.kr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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