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념과 민영화

소개글

사회복지 개념과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의 개념
1)사회복지 2)정책 3)사회복지 정책
2.사회복지의 가치
1)평등 2)효율 3)평등과 효율의 관계 4)자유
3.사회복지의 특성
1)인간지향적 2)소득재분배 3)비용과 효용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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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의 분야, 영역 범위
1)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2)사회복지의 범위
5.사회복지와 정치
6.사회복지와 경제
7. 공공부문의 민영화

본문내용

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지출의 부담자는 정부. 세제혜택의 대상은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여러 형태의 세제상의 혜택 줌.(예; 의료서비스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계산에서 면제해 주는 것) 둘째,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입할 때 혹은 사회복지에의 욕구가 많을 때 세제상 혜택 줌.(예;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게 세제상 혜택 줌) 셋째,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의 사용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여러 형태의 기업복지 제공토록 하는 방법.
⑧독점권- 정부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점권(franchises)을 주는 방법으로 민간부문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특정지역에서의 서비스 부재나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 된 정부재원에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지출이 어려울 때 민간부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장점이 있다.
⑨Mandate(위임, 명령)- 정부 재정지원 없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방법.
(예; 기업들이 일정 수의 장애인 혹은 노인을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방법.)
⑩규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유형 중 정부의 역할이 가장 소극적인 형태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하여(예; 서비스 질, 가격, 종류 등)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제공자로부터 보호하는 것.
⑪순수 민간부문- 서비스 조정자, 제공자, 지출자 모두 민간부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오늘날 순수민간형태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재화는 매우 적다.
(복지국가론, 나남, 2001)
**이하의 내용은 지난 번 빠졌던 `민영화`부분입니다.**
2)민영화-영국의 대처 정부에 의해 시작된 민영화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시정하는 주요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정부기구의 통폐합과 축소, 공무원의 감축, 공기업의 매각,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과 위탁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해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시도하였다.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료제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줄이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나, 민영화가 본래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한 채로 남아있다. 민간기관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효율성이 확실치 않다는 것인데 다음의 두 가지 지적이 있다.
①정부와 민간기관이 맺는 계약에 관한 지적
급여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급여에 상응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제쳐놓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을 둘러싸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일반시장에서처럼 급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아동이나 노인, 빈민과 같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잘 파악되지 않는 편이라 민간기관이 사회복지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할지 확신하기 어려워서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Hansmann, 1987)
②공급과 수요에서의 불완전에 대한 지적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은 민간기관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평소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과는 달리 클라이언트라는 직접적인 수급자의 선택이 개재되어 있지 않고, 민간기관 간에 존재하는 계약을 위한 경쟁도 수적, 내용적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또 민간기관과 정부와의 계약이므로, 수급자인 클라이언트보다는 민간기관이 클라이언트를 대신하는 대리구매자로서 급여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Ackerman, 1983)
이런 지적은 사회복지 급여의 전달을 위한 민영화의 도입이 생각 외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아울러 이런 급여들이 이후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 급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거론되고 있다.(Gilbert & Terrell, 1998) 그 이유는 ①이들 기관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전달할 수 있고, ②지역사회의 기관들은 사회복지의 민주화를 증진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고, ③지역사회 기관들은 공적 기관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 급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상업화-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 예로 오늘날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10대 주요 어린이보육 체인은 현재 전국 어린이집(child-care center)의 약 5%(약 1,000개)에 이르고, 아동복지기관, 그룹 홈케어, 재가치료와 같은 전통적 사회복지 분야에서조차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Born, 1983) 또한 요양원산업(nursing home industry)과 의학실험실, 개인의원, 응급센터도 거의 전적으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 사회사업가, 결혼 및 가족상담원, 그리고 가정의 일상사를 돕는 비전문가들도 상업화(commercialization)부분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경우 많은 사회사업가들은 개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사회사업가협회 회원의 25%정도는 시간제나 전업제로 개업하고 있다.(Specht, 1990)
이처럼 사회복지부문에 영리기관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들 기관이 어떻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다. 영리기관의 이윤추구가 도덕적으로 사회복지의 윤리와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달가워하지 않는데, 영리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런 도덕적 반감은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이 영리기관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영리기관이 공익을 중시하는 반면, 영리기관은 이윤을 중시한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은 이윤획득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다.
(사회복지론,학지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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