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지원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가정양립지원정책(work-family Balance)’ 의 정의
2. ‘일·가정양립지원정책(work-family Balance)’ 의 등장배경

3. ‘일·가정양립지원정책(work-family Balance)’의 종류

1)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 모성보호
2)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 육아지원

4. 외국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work-family Balance)’

Ⅲ. 결론

본문내용

년까지 여성 고용율을 57%로 올리고 특히 출산·육아기에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고용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될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기본계획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향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5대 핵심전략과 2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핵심전략은 ①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② 일하는 엄마의 보육부담을 대폭 줄인다. ③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시간제 정착 ④ 성별 차별 없는 일터 정착 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여성고용정책 추진 등이다.
4) 기업은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사례 1. >
'직장 탁아소 설치’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사내 보육시설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만3,499개 중 직장 보육시설은 고작 350개로 1% 남짓할 정도로 현실은 열악하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혹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단 14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기업이 저출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고까지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성중심적 직장문화 바꿔야"
과천 정부청사에는 유난히 임신한 직원이 많다.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잘돼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법이 정해놓은 대로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의 양육에 대한 몰이해와 여성의 지나친 양육부담은 결국 여성들의 출산기피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정책이 현실적으로 잘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른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업이 스스로 나서 노력해야 저출산 문제의 현실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끝없는 야근과 반복되는 잔업이 근로자의 '미덕'인 우리나라 직장에서 아이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것조차 '배부른 일'로 치부되기 일쑤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출산과 육아 문제를 가정에만 돌리기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를 보다 높이고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를 확산해 근로환경 자체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five. ‘일·가정양립지원정책(work-family Balance)’ 의 방향
다양한 가족형태 등장과 경제상황의 변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등장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과거 남성 중심이었던 노동구조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남녀평등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며, 또 명목상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정책 적용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OECD가 언급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보면 대부분 자녀가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취업부모에 한정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향후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을지 가 의문이다. 직장 내 남녀불평등 문제 등은 자녀가 없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취업 부모들에게 한정된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비록 자녀 양육문제가 연관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명목상 정책이 되지는 않을까?
모든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있다. 물론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진정한 남녀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실효성이 큰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 가능한 정책이나, 세부적인 정책이 많지 않아 명목상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은 여러 기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가 의문이다.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이기에 노동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관계가 필요하다. 가정과 일터가 조화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안정을 찾을 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는 가정과 일터에서 자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에 걸맞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사회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정책이다.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등장한 정책인 만큼, 탄탄하고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뒷받침되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이 빛을 발하길 바란다.
(출처)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2008)
여성부 플러그: http://blog.daum.net/moge-family/407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http://cafe.naver.com/hanvo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
http://cafe.naver.com/in4man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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