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세계화

소개글

지방자치와 세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2. 세계화 개념

Ⅲ. 지방자치의 세계화
1. 21세기의 지방행정환경
2. 지방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
3. 지방행정이 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권한구조로는 개혁에 필수적인 요건인 사업가 정신, 창의력, 실험정신이 배양될 수 없다. 앞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내부의 제반체제를 재구조화 시켜야 한다. 현재의 자치권하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 행정개혁의 필수적인 도구인 조직이나 인력구조의 개혁도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매우 어렵다. 조직의 경우, 중앙정부가 제시한 표준화된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인력의 경우도 시대가 요구하는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지방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능력개발방식을 도입하려 해도 중앙정부의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가 정신을 발휘해 지방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이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해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살기 좋은 곳이란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개선해야 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며, 교통소통이 잘되어야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 상황하에서는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대부분 중앙의 협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개혁방법이 좀더 탄력적이어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개혁 작업은 늘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즉흥적이며, 강제적이었다. 이같은 경직된 방식은 공직자들로부터 자발과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이는 결국 개혁결과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개혁내용이 충실해야 할뿐만 아니라 개혁을 관리하는 방법 도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개혁작업을 지방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은 지방행정 개혁이 올바른 방향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개혁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Ⅳ.결론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지방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행정통제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외부감사제도이다. 외부 전문단체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주요 실적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종합 진단하게 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보고토록 해야 한다. 현재의 내부감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부정이나 비리 그리고 무능을 드러내는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내부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외부감사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내부 감사조차도 단체장 직속보다는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을 선출직으로 하여 행정부를 감시토록 하고 있다. 행정통제를 강화하는 다른 방안으로는 의회기능의 강화, 주민에 의한 행정성과평가, 간부들에 대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 진정한 세계화변화를 기대하려면, 이와 관련한 제도적법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종, 지방자치론, 수진사, 1997.
정정길, 행정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한국행정학보 제5호, 1994
김기재, 행정혁명의 시대, 서울: 한국능률협회,1997.
곽주원. 지방자치, http://202.30.0.11/～kimun/jrs/book ll.htm.
정주용, 지방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역할과 행정개혁이념과 방향, 월강춘추 제11호

키워드

지방자치,   세계화,   지방자치의 세계화,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