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실용화 방안 정책제안

소개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실용화 방안 정책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개요
1.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2. 신재생에너지 육성의 법적근거

Ⅱ.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2.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개요

Ⅲ.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육성현황
1. 신재생에너지 국내현황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보급관련 사업 현황
3. 중앙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상의 애로점

Ⅳ.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방안 :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이후는 목차 자체가 정책제안이므로 목차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본문내용

에도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전기를 낮은 단가로 지역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선 주민센터를 이용함과 동시에 편리하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충전의 경우 일정한 충전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주민센터에 전기충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봄과 동시에 자동차를 충전을 할 수 있어 시간 절약효과도 누릴 수 것으로 기대된다.
4. 1가구 1발전소 구상
1) 현행 에너지 수급의 문제점
현재 정부의 개인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주택에 대한 태양열 발전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가정의 난방 및 온열 수요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갖추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가구가 직접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전규모가 적어서 아직은 시험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의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에 대한 정책은 대기업이 주도한 대단위 발전설비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발전설비가 건설되든 되지 않든 간에 전기수요자의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주민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제안내용 및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전시스템이 요구된다. 1가구 1발전소에 대한 구상은 가구 하나당 태양광 및 풍력을 이용한 하나의 발전소를 소유한다는 내용으로써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발전 단지에 설치된 개개의 발전시설을 주민 개인이 하나씩 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력발전 설비를 예를 들어, 개인이 개개의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개인이 설비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높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이 발전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보증을 하며, 지방거점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바탕으로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하여 설비비용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소규모 자기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개인 발전설비를 소유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전설비를 소유한 주민은 그 발전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먼저 자가수요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잉여전력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되팔아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인 전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거래 또는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주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발전설비 소유 주민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에 발전설비를 통하여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로 편제도어 있는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선순환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어 : 정책요약을 대신하여
환경과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선정하고 보급 확대 및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준비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선진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인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고, 개발된 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보급으로 연계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의 중앙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특수한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주민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산업기반 확보 노력 및 보급 확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지원제도 등 경제적 보상 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정부주도의 태양광 및 태양열 보급 확대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해양에너지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의 산업으로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거점 대학 및 대학원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독립된 분과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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