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정책분석

소개글

영유아보육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

Ⅲ. 내용 분석
1. 목표
1) 내용
2) 목표 내용분석
2. 대상
1) 내용
2) 대상 내용분석
3. 급여 분석
1) 내용
2) 급여 내용분석
4. 전달 체계 분석
1) 내용
2) 전달체계 내용분석
5. 재원 분석
1) 내용
2) 재원 내용분석

Ⅳ. 효과 분석
1) 첫번째 목표; 여성의 원활한 사회적 활동에 기여
2) 두번째 목표; 출산율 증가
(1) ‘영유아 보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영유아보육정책,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3) 세 번째 목표; 건전한 아동 육성
4) 네 번째 목표: 아동 양육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 강화

본문내용

78
1.1
7,637
1.1
가 정
보육시설
시설수
2,205
40.2
2,864
41.1
3,844
42.3
4,865
40.2
5,278
39.6
6,541
37.1
6,703
35.7
6,576
34.1
아동수
17,012
11.1
27,427
12.5
42,116
14.3
58,440
14.5
63,867
14.0
58,968
10.5
67,294
10.5
69,510
10.2
위의 표를 보면 2000년 9월말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시설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 수에 있어서는 국공립시설이 14.8%,민간 부문이 84.2%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아동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종해,2000)
다음은 민간, 가정, 국공립 보육 시설의 보육 아동 수의 비율을 보여주는 표이다.
보육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총 보육재정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체로 20%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이 사회복지적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결국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기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육 시설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을 맞벌이 부부가 모두 이용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보육 시설의 양적 확대는 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일것이다. 양적 확대와 함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한 교육 수준향상 및 보육 대상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얼마 전 한 보육 시설에서는 시설안의 아동들에게 학대를 가해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전 한 예를 통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은 과도한 민간 보육시설에 의존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민간 보육 시설의 양적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대와 보육 시설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과 보호를 위한 시설로 발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기는데 보육비 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4) 네 번째 목표: 아동 양육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 강화
과거에는 성역할이 확연히 구분지어졌다. 남성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중요시하고 여성은 집안활동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의 보육문제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맡겨졌고 이러한 사상과 관념이 이어졌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아동보육문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아동보육을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인력정책 또는 빈곤계층을 위한 구빈적 사회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유아휴직제도는 보육시설과 함께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로서, 출산후 영아가 만 1세를 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청구 할 수 있으며, 남성근로자도 청구 가능한 제도이다.
최근 일본 후생성이 제작한 포스터에 등장하는 문구다. '육아를 하지 않는 남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한국남자들이 보면 상당히 섬뜩한 거부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지만,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국가들은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성 평등법’(Gender Equality Act)과 같은 이름의 법률에 아이를 가진 아버지에게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이른바 ‘파더 쿼터 시스템’)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1979년 이 법을 제정한 노르웨이의 경우 아버지에게 4주 동안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남성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70% 안팎이라고 한다.
일본 역시 이같은 남녀평등 선진국들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1992년 제정된 남성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성운동 관련 단체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권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이용한 비율이 여성 64%, 남성 0.33%에 그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생성은 직장인 부모가 어린이를 보육원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더 키울 수 있도록 현재 '최장 1년'으로 돼 있는 육아휴가 취득기간을 최장 2년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법적으로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용대상 범위가 좁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남성 노동자가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셈이다. 여성 노동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국가공무원 등 특수신분에 있으면 애초 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영아가 생후 1년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도록 해 만 한살이 넘는 아기들의 경우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의 육아휴직도 가로막고 있다.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육아휴직과 관련해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률은 커녕 여성 노동자의 휴직률마저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육아휴직마저 제대로 권리로서 자리잡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쫑겨나지 않기 위해 임신을 기피하고 임신중절을 행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 또는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한 국가가 유지해나가기 위해 행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고 하루 빨리 아동보육정책이 부모들의 권리로서 잡리잡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영유아,   저출산,   정책,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