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과 보육문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여성의 경제활동과 보육문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일과 가정의 양립 조건
2. 보육문제와 저출산 문제
3. 출산율의 감소 요인
4.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보육’으로
5.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6. 보육문제에 대한 지원정책 방안
6.1 아동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6.2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확대
6.3 가정보육교사 파견제도
6.4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6.5 방과후 보육 및 교육
6.6 보육료 지원
6.7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III.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로 보장되기 위한 제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6.4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사회에 부재한 아동의 사회적 양육개념을 도입하여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 및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장려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가정 내에서의 아동방임 및 아동보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을 확보한다. 단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고려된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먼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전체 아동양육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6.5 방과후 보육 및 교육
방과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기적성교육, 방과후교실 등 초등학교를 활용한 교육부 계획,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제시한 복지부 계획 이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방과후 보육을 확충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내 방과후 교실은 집에 가는 아동과 학교에 남는 아동 간의 차별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방과후 아동보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6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당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월 소득액\'은 상시근로자는 연간 총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소득이며, 임시촹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으로 보면 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집촹토지 등)과 금융재산(예촹적금 등), 자동차에 따라 다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재산가액-부채-3400만 원)×4.17%)÷3이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예촹적금 등-300만 원)×6.26%)÷3이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2500cc 이상은 (차량가액×100)÷3이다. 2500cc이하는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에 포함해 계산한다.
하지만, 현행 보육료 지원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의 구분이 없다. 이때문에 맞벌이를 하면 보육료 지원기준에 들기가 쉽지 않다.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보육정책이지만, 정작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셈이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시작한 탁아사업이 시초다. 지난 몇 년 간 보육정책은 예산과 시설 증가 등 양적인 측면으로 발전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보육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6.7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역별 수요, 공급에 따른 조사에 따라 세부 확충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6%미만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분명히 명시했어야 한다. 보육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을 때 시장을 견제하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 수요는 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경우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늘어날 것이므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 단위 부터 확충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보육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과제다. 이들 중앙부처에서는 나름대로의 정책집행 수단을 가지고 있다. 민간부문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공공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면서 민간역량을 보조수단으로 봐야한다는 점이다.
우선은 학교의 보육기능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 대한 학교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학기 중에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학교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쪽 교육에 불과하다. 초등학생은 보육과 교육을 같은 비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이 외면한 부문을 사교육이 대신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09년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에서 천명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교육 실현’이라는 말이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를 교육당국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지방정부 역시 보육문제를 관심 있게 대해야 한다. 저소득층 중심의 소극적인 보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출근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죄 짓는 마음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보육은 아동의 미래를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동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존중받고, 보육교사는 처우개선 및 고용이 안정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국가는 부모와 함께 보육을 고민하여 보육환경개선에 노력한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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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례(2001).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보육문제와 저출산,   출산율 감소요인,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   가정보육교사 파견제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