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리포트(우리나라의 실업급여와 외국의 실업급여)

소개글

실업급여 리포트(우리나라의 실업급여와 외국의 실업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개념
2) 실업급여의 종류
① 구직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3) 수급자 대상범위
4) 기여수준 및 수급요건
① 기여수준
② 수급자격요건
③ 대기기간
④ 구직등록 및 적극적 구직활동
5) 수급금액 수준 및 기간
① 구직급여 지급수준
② 소정급여일수
6) 부정수급제재
7) 수급절차

Ⅲ.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
1) 프랑스
2) 미국
3) 독일

Ⅳ.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Ⅴ.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비수급자의 탈출률은 첫 1개월에는 31.5%라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첫 특히 첫 3개월 동안에 58.6%가 취업을 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의 탈출률 16.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빨리 재취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출률의 차이는 평균실업기간에 있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5.51개월, 비수급자는 2.45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이 비수급자에 비하여 2배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예상했던 바다. 또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여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실업 발생의 위험과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즉, 특정 시점에 구조조정이 활발한 업종의 중·장년층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의 위험이 특히 높고 이들은 근속기간도 길고 비자발적 실업자들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98년 이후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금융업의 40세 이상의 고연령·고학력·고임금자는 실업 위험이 매우 높았고 이들은 장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비자발적 실업자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확률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Ⅴ. 정책적 함의
실업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가진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분명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고용보호로 인하여 고실업과 관대한 실업급여 사이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관대하고 강력한 보호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을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시사해 준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등을 강화함에 따라 실업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실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구직노력을 행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이는 2005년 들어 실업자가 급증(3~40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렇듯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해 탐색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교훈을 얻어내 우리나라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취업자 중 고령 등을 이유로 취업을 완전히 포기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미취업 실업급여 수급자의 15.4%,미취업 실업급여 비수급자의 24.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미취업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재취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취업자의 특성을 보면 실업급여 비수급자보다는 수급자가,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에 비하여 30세 이상 미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성 및 연령에 의한 차별의 폐지,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효율화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첫째, 최근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노인실업자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노인실업자에 대한 반실업정책과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의 확충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둘째, 청년실업자 보다는 중·장년층에 실업급여가 더욱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 건강한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의향이 있다면 중·장년에 비해 취직할 확률이 높으며, 중·장년층보다는 높은 학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기대를 조금만 낮춘다면 중·장년층보다는 취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구직 의향을 가진 실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일하고 싶어 하는 자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에 만족하며 안일한 삶을 택하는 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넷째, 여성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은 결혼할 경우 남편이 직업이 있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 또한 아이를 가질 경우 여성은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정책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어떤 반실업정책보다 강력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실업급여정책을 펼친다면 그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효과적이고 강력한 실업급여 사업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
· 「특집 : 실업급여제도 변화 및 실적 분석」, 박혁,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
· 「독일 노동복지정책 개혁에 관한 연구-실업급여,실업부조 및 사회부조의 개혁 논의를 중 심으로-」 ,이성기,이승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2006
· 「연구논문: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2003
· 「빈곤층의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효과분석」, 김철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 「프랑스 실업문제:한국 노동정책에 대한 교훈」, 옥우석,2005
· 「연구논문: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국제노동정책동향 자료집」,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2006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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