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에 있어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현물급여의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서술하기 바람

본문내용

의 예들이 많다. 그중에는 요양 급여를 들 수 있다. 요양급여는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현물급여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는 현금급여를 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 상병(傷病)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남아 있게 된다. 또한 현물급여로써 집수리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집을 수리해주는 것도 현물급여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비 30%가 현물급여로 전환되어져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다. 대 시설 공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지붕, 미장, 타일, 방수, 도배, 난방, 급·배수와 같은 분야로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 학교급식, 각종 의료서비스도 현물급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그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현금보다 현물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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