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에 대해 비교해 보시오 -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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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에 대해 비교해 보시오 -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3.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4. 국민연금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5.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은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연금급여율을 40년 가입시 60%로 하향조정, 연금수급을 위한 최저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의 하나인 1년 이상 가입조건 폐지, 급여에 대한 자동물가연동제 도입, 연금급여 지급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 여성의 분할연금수급권 인정, 반환일시금 폐지 등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 기능을 대폭 확충하였다.
3) 제정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제도시행을 가로막았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이 조금씩 호전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여건은 점점 성숙되었고, 이에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민연금제도 모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84년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1973년 법제정시 와는 인구구조가 변화되었고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연금가입자의 자격기준, 보험료산정, 급여내용 및 급여수준, 소득수준과 물가상승율 등 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제 변수들이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복지연금법에 대한 법개정이 추진되었다.
5.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며,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2) 급여의 종류
제공하는 서비스 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 2009). ‘시설급여서비스’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재가급여(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 2009)는 우선, 가정방문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며,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그 외 기타재가급여로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또한 특별 현금 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이다.
3) 제정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또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시사점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공공부조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하는 제도로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사회보험제도는 경제활동인구를 사회복지제도 내부로 편입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범위를 노동시장의 생산관계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발달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개를 떠나서는 파악할 수 없다. 원래 시장경제란 시장 만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만의 지배를 받는 독립적인 경제제도, 특히 정치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된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조절적’ 시장경제는 모든 생산이 판매를 위한 것이고, 모든 수입이 그러한 판매에서 기인하며, 모든 상품의 생산과 판매질서가 오직 시장의 가격체계에 의해 확보되고, 또 산업의 모든 요소를 위하여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참고문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2000).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김용하(2005). 사회보험 관리현황과 효율화 방안.
박순일(2007). 한국사회보험제도의 평가와 전환기 사회보험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사회정책연구원.

키워드

사회보험,   급여,   적용대상,   제정,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