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이란

　2. 민간보험이란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의 특징
　　2) 민간보험의 특징

　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1) 가입조건
　　2) 민간보험은 사회보험의 보충적 역할
　　3) 대체가능성
　　4) 중복가입여부
　　5) 선택권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외에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과 개인적인 삶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런데 건강한 공공정책이 아무리 철저해도 개인적인 건강 문제는 나타나기 마련이며, 계층 간에 그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의료보장의 첫 번째 과제는 필요에 따른 의료충족도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실시는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의료수요를 급증시키고, 그 결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료비의 지나친 증가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험료 또는 조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료비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두 번째 과제라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든지 의료보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기 마련이므로, 한정된 자원으로 의료보장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런데 의료비를 집단으로 조달하여 관리하는 의료보장조직은 의료이용자와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재정적 유인과 비유인을 사용하여 이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의료기술에 대한 효능 평가와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효능과 효율성이 낮을 경우 의료보장의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진료비 심사를 통하여 적정 진료여부를 평가함으로써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수급시장에 대한 이러한 영향력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의료수급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세 번째 과제가 된다.
요약하면, 의료보장의 구체적인 목표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사회성원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며, 국민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의료수급의 효율을 진작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의 사회통합이나 국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종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 밀접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과 노동운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보험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한 분립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중 개별 운영기구의 문제점을 벗어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간 연계 부족으로 업무가 중복되어 사업주의 불편과 관리효율성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둘째, 특수직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종류별로 관장부처가 상이하다. 우리는 사회보험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관장부처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관장부처의 상이성이 개별제도 간 상호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관리운영체계가 보험관리기관(공급자)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다. 이는 인건비 상승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업무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의 재원이 주로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달되지만 이들의 대표는 보험관리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인사나 정책의 주요 사항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심의기구와 운영기구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용대상 확대로 업무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보험행정기구 즉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분산적인 사회보험전달체계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도 사회보험통합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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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2001).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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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2001).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과제와 개혁방향. 재정포럼 특별기획.
송명섭 외(2002). 건강보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보험 편입효과평가와 정책방향. 사회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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